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s Opin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Mandate for Its Aboli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결정 중 2.바. 부분"

2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중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반대의견"

3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4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5 "헌재 2004. 8. 26. 2003헌바85"

6 "헌재 2002. 4. 25. 99헌바27"

7 "헌재 1999. 4. 29. 98헌바66"

8 "헌재 1996. 10. 4. 95헌가2"

9 "헌재 1993. 7. 29. 92헌바48"

10 "헌재 1993. 7. 29. 92헌바48"

11 "헌재 1992. 1. 28. 89헌가8"

12 "헌재 1990. 6. 25. 90헌가11"

13 "헌재 1990. 4. 2. 89헌가113"

14 "헌재 1990. 4. 2. 89헌가113"

15 "한겨레신문, 1999. 3. 25"

16 이기동, "북한의 8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

17 BBC News 코리아, "북한, 통일 지향 포기? 노동당 규약 개정의 의미"

18 김민배,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역사적 과제" (18) : 132-133, 2000

19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개마고원 123-, 1998

20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21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2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박시환의 반대의견"

23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의 반대의견"

24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5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2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2246 판결"

27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4101 판결"

28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4398 판결"

2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3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도1327 판결"

3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32 "대법원 1996. 12. 23, 95도1035 판결"

3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34 "대법원 1993. 12. 24, 93도1711 판결"

3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3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

3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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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오동석,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105-130, 2004

40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제7조를 중심으로" (16) : 63-89, 1999

41 김종서,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42 조용환,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15) : 389-, 1999

43 오경섭, "개정 조선노동당 핵심 쟁점 분석"

44 "Yates v. United States, 354 U. S. 298(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