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排氣)가스 배출억제(排出抑制)의 비용(費用)-수익분석(收益分析) = A Cost-Benefit Analysis of Emissions Re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인위적(人爲的)인 배기(排氣)가스의 배출(排出)이 급증함(急增)함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과 화석연료의 대체를 통해서 $CO_2$ 배출량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배기(排氣)가스의 배출(排出)을 억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費用)이 들 것이므로 배출억제수단(排出抑制手段)으로는 비용효율적(費用效率的)인 경제적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本稿)는 온난화(溫暖化) 방지수단(防止手段)으로 경제적 수단이 동원될 경우를 상정하여 기후변화 방지의 비용-수익분석을 통하여 최적 배출억제규모를 시산하고 있다. $CO_2$ 농축도가 현재 수준보다 배증(倍增)하는 경우 평균기온이 약 $3^{\circ}C$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3^{\circ}C$ 상승이 유발하는 경제적 피해가 GNP의 0.25%, 1%, 2%에 이르는 세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CO_2$ 배출량 감축의 수익을 시산하였다. 단순성장(單純成長)-기후변화(氣候變化) 모형(模型)에 기초하여 시산(試算)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적 $CO_2$ 배출량 감축규모는 피라미터값에 따라 현재수준의 2~1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출감축시점을 지연시키는 경우 감축규모(減縮規模)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나, 향후 기후관련 기술진보나 화석연료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 최적 감축규모는 감축시점(減縮時點)이 연기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또한 최적배출규모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배출규모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는 탄소세(炭素稅)와 배출권(排出權) 거래제(去來制)의 경제적 특징과 장 단점도 논의하고 있다. 이 두가지 수단은 최적조건이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비용효율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으나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장 단점을 지니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ducing the level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s necessary to mitigate global warming. One of the most feasible methods to reduce emissions would be to conserve energy and substitute fossil fuels. Yet reducing emissions entails huge financial costs, so it is advisable to employ cost-effective economic instruments such as a carbon tax or tradeable emissions permits. Assuming that the proper economic tools will be used in the future, we calculated the optimal level of emissions reduction for Korea. We applied to our cost-benefit analysis Nordhaus' scenario regarding the economic damage from a $3^{\circ}C$ rise in global temperatures, which is the calculated result when the greenhouse gas level doubles. The result of our analysis based on the 1990 data indicates that the optimal level of emissions reduction ranges from 2% to 15 % of current emissions depending on the value of damage parameters. We also found that the amount of emissions must be reduced will increase if action is postponed, when the development of climate engineering technology or more efficient use of energy is expected.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conomic instruments available to implement emissions reduction. Tradeable permits and carbon tax are equivalent in their cost-effectiveness, but have different implications in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