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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민법발전의 최근 동향 = Die Entwicklung des BGB seit In-Kraft-Treten d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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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민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권법의 현대화에 관한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v. 16. 11. 2001, BGBl.I, S. 3138)을 통해서 대폭적인 변화를 체험하였다. 독일채권법의 전면 적인...

      독일민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권법의 현대화에 관한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v. 16. 11. 2001, BGBl.I, S. 3138)을 통해서 대폭적인 변화를 체험하였다. 독일채권법의 전면 적인 쇄신은 독일민법의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채권법 개정 이후의 독일민법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정리해 보았다. 재산법 분야의 개정은 독일채권법 개정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변모되어온 소멸시효법과 시민의 자발적인 재산출연을 통해 재단법인설립을 활성화하려는 독일재단법 인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비대차의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개정입법 역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자녀의 계속적 권리증진에 관한 법률, 성년감호제도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양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상속법 분야에서는 상속법과 시효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로써 특히 그 동안 학계와 실무에 논란이 많았던 유류분법 분야의 현실적인 개혁과 함께 가족법 및 상속법의 시효를 재산법의 시효체계에 통일시켰다. 독일채권법 개정 이후 독일민법 개정의 입법자는 법제도 자체의 혁신적인 개선보다는 판례와 실무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두되었던 법규정상의 문제해결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법조문의 소폭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했으나 법실무상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된다. 현재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민법학계와 실무계의 핵심역량이 총집결하여 대대적인 민법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채권법현대화법률의 입법을 전후한 논의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찬동하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도 공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독일채권법의 개정 및 그 평가, 그리고 이후의 지속적인 개정노력에서 보이듯이 민법개정을 위한 모든 과정이 민법학의 논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켰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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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 1.1.2002 tritt da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 im BGB in Kraft. Es bringt zahlreiche Veranderungen sowie der heftige rechtspolitische Streit. Der Beitrag geht die Bewertung der Schuldrechtsreform aus und versucht, einen Uberblick uber die wic...

      Am 1.1.2002 tritt da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 im BGB in Kraft. Es bringt zahlreiche Veranderungen sowie der heftige rechtspolitische Streit. Der Beitrag geht die Bewertung der Schuldrechtsreform aus und versucht, einen Uberblick uber die wichtigsten Anderungen des neuen BGB seit In-Kraft-Treten d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zu geben. Zunachst wird das Gesetz zur Anpassung von Verjahrungsvorschriften an da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behandelt. Das Gesetz hebt zahlreiche Sonderverjahrungsfristen außerhalb des BGB auf und dehnt damit den Anwendungsbereich der Regelverjahrung gem. §§ 195, 199 BGB aus. Es folgt dann das am 1. 9. 2002 in Kraft getretene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iftungsrechts. Das Gesetz regelt die Entstehung der Stiftung neu und bundeseinheitlich. Der Zweite Teil des Beitrags befasst das Gesetz zur Uberarbeitung des Lebenspartnerschaftsrechts, das am 1. 1. 2005 in Kraft trat, in wesentlichen Punkten geandert und weiter an das Eherecht ange-passt wurde. Berucksichtigt wird auch das am 1. 1. 2008 in Kraft getretene Unterhaltsrechtsanderungsgesetz, das im Wesentlichen die Starkung des Kindeswohls ziehlt. Schließlich stellt der Beitrag das Gesetz zur Anderung des Erb und Verjahrungsrechts vorgestellt vor. In seinem Kern stellt es die Anderung des Pflichtteilsrechts dar. Dort wird ein grundlegender Systemwechel hinsichtlich des Pflichtteilsrechts nicht vollzogen. Trotzdem sind die Veranderungen des neuen BGB fur die Rechtspraxis von großer Bedeu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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