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지방의 차이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화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의 하나인 구강건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노인들의 열악한 구강건강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다. 보장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대상연령, 급여 적용부위, 적용기간 등 여러 제한점이 제기되고 높은 본인부담금이나 부족한 재정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노인이나 농촌지역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형평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려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의 수혜집단에 대한 지역 간 비교 고찰을 통하여 치과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의 단계적 연령확대에 따른 보완점 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치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구강보건정책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제공 받아 급여항목에 따른 환자수와 시행률을 조사하여 청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Chi-square) 검증과 빈도분석, 백분율,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대상 서울지역에는 고학력 노인이, 지방에는 저학력 노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월평균 소득은 서울이 50∼100만원 미만, 지방은 50만원 미만이 많았으며, 서울과 지방에는 각각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 상태는 지역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현재 전신 및 구강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방의 노인이 서울지역 노인 보다 부정 치과진료 경험이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정 치과진료를 받았다고 확인 되었다.
서울과 지방 간 별다른 차이 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은 구강 내에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보철물 중에는 틀니를 가장 많이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의 노인은 틀니를, 서울지역의 노인은 임플란트를 많이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틀니를 처음 착용한 시기로는 서울과 지방 간 별다른 차이 없이 6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전 틀니의 사용기간은 4∼6년, 2번 재제작한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틀니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플란트의 처음 사용 시기는 60대에 서울지역 노인이 지방의 노인보다 임플란트를 더 빨리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노인들은 임플란트가 대체로 좋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보철물 재제작 의향을 보면, 서울과 지방 간 별다른 차이 없이 현재 사용 중인 구강 내 보철물을 다시 제작할 의향이 있었다. 지방의 노인은 치아의 상실 시에 보험틀니 장착 의향이 높았고, 서울지역 노인은 보험임플란트 장착 의향이 높았으며, 보험틀니·임플란트 제작 의향에 대한 이유로는 비용의 50% 지원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지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3.73, 지방은 3.73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지역별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과 지방의 노인 모두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세부항목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 간 별 차이 없이 낮게 조사되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개선 요구 조사 결과, 노인들은 지역에 별다른 차이 없이 60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연령하향 적용 요구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서울지역 노인은 본인부담금 50%를 희망하는 반면에 지방의 노인은 10%로 더 낮은 본인부담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틀니 제작 시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지원 받기를 희망하였으며, 보험임플란트의 보험적용 개수 또한 제한이 없이 보장 받기를 희망하였고, 서울지역 노인은 치과병원, 지방의 노인은 치과의원 이용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만족도는 서울지역 노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지역 노인들은 치아 상실시 보험임플란트의 의향이 높을수록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지방의 노인들은 치아 상실시 보험임플란트의 의향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화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 지역의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 후의 급여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임플란트 시행률이, 지방은 틀니의 시행률이 높았고, 건강보험 가입환자 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시행률은 지역 차이 없이 모두 낮아 의료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서울과 지방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하향 적용, 연령 하향 적용과 보장범위의 확대에 대한 요구와 낮은 인지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요구와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는데 취약한 계층을 고려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시행 후의 지속적인 구강보건관리와 치과의료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한 구강보건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1 연구의 필요성 1
• 1.2 연구의 목적 4
• 1.3 연구의 흐름 및 가설 5
• 2. 연구의 방법 6
• 2.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6
• 2.2 연구도구 7
• 2.3 자료의 분석 9
• 3. 연구의 범위 10
• 4. 용어 정리 11
• 4.1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1
• 4.1.1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11
• 4.1.2 노인 부분틀니 보험급여 11
• 4.1.3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11
• 4.2 보험급여와 비급여 12
• 4.2.1 보험급여 12
• 4.2.2 비급여 12
• 4.3 치과 보철 치료 12
• 4.3.1 크라운(Crown, 금관), 브릿지(Bridge, 고정성국소의치) 12
• 4.3.2 PFM(금속-도재 수복물) 13
• 4.3.3 완전틀니(전체틀니, 총의치, Complete denture) 13
• 4.3.4 부분틀니(부분의치, 국소의치, Partial denture) 13
• 4.3.5 임플란트 13
• 5. 치과의료이용 13
• Ⅱ. 이론적 배경 15
• 1. 국민건강보험제도 15
• 1.1 건강보험의 의의 15
• 1.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16
• 1.3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8
• 2. 노인틀니 급여적용 20
• 2.1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실태 20
• 2.2 노인틀니 급여적용의 필요성 21
• 2.3 외국의 노인틀니 보험급여 21
• 2.3.1 독일의 치과급여 현황 22
• 2.3.2 일본의 치과급여 현황 23
• 2.3.3 프랑스의 치과급여 현황 23
• 3.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25
• 3.1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25
• 3.2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 27
• 3.3 노인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 급여 30
• 3.4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31
• 4.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현황 32
• 5. 치과 의료이용 33
• 6. 선행연구 34
• Ⅲ. 연구 결과 40
• 1. 측정도구의 신뢰도 40
• 2. 인구사회학적 특성 40
• 3.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 상태 42
• 3.1 주관적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 상태 42
• 3.2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43
• 3.3 부정 치과진료 경험 여부 44
• 3.4 부정 치과진료를 받은 이유 45
• 4. 보철 상태 및 틀니·임플란트 사용 상태 45
• 4.1 현재 사용 중인 구강 내 보철물 45
• 4.2 현재 사용 중인 구강 내 보철물 종류 46
• 4.3 현재 구강 내 틀니 상태 48
• 4.4 현재 구강 내 임플란트 상태 49
• 4.4.1 처음 임플란트 사용 시기 49
• 4.4.2 구강 내 임플란트 상태 50
• 4.5 향후 보철물 재제작 의향 및 계획 51
• 4.6 향후 보험틀니와 보험임플란트 제작 의향에 대한 이유 52
• 5.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지도 53
• 6.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만족도 55
• 6.1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개선 요구 55
• 6.2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만족도 57
• 7.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8
• 7.1 영향 요인 단변량 분석 58
• 7.2 영향 요인 다변량 분석 59
• 8.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청구실태 60
• 8.1 연구 범위의 지역별 현황 60
• 8.2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청구현황 분석 63
• 8.2.1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청구현황 63
• 8.2.2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 청구현황 65
• 8.2.3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청구현황 67
• Ⅳ. 고찰 69
• Ⅴ. 결론 77
• 참고문헌 81
• 설문지 86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