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 그린벨트의 후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경제학의 표준모형에서는 도시주변부의 신개발에도 불구하고 주변 농촌부 토지시장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통상 분석을 시행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신개발로 도시 주변부 농업 부문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농업부문의 賃金率과 地代를 도시 토지이용 공간모형 속에서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생화의 결과 장기적으로 그린벨트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은 인력과 토지자원이 농업부문에 투입됨으로써 사회적 낭비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린벨트에 대해 기존의 도시경제학자들이 내린 평가보다 더욱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