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념의 정치적 영향력: 1997년 한국 금융위기의 구성주의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금융귀기 극복으로 위해 경제개혁정책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거시경제정책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을 독립시키고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시경제정책으로는 전면적인 금융자유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속칭 빅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임시해고를 합법화 등으로 실시하였다(Ha and Lee 2007).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도입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이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식 모델에서 시장메카니즘을 중시하는 영미식 모델로 수렴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Kong 2004; Hundt 2005; Shin & Chang 2005; Lee 2006).
한국의 신자유주의로 선회는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가장 대표적인 발전국가로 간주되는 한국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신속하게 실시되었을까 국제정치경제학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성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에 미친 영향에 주목해왔다(Thacker 1999; Andersen, Hansen, and Markussen 2006; Dollar 2006). 이 주장을 극단화시킨 속칭 월 스트리트-미국 재무성- 국제통화기금 복합체 (Wall Street-US Treasury-IMF complex) 가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재무성이 동아시아 금융기관에 대출해준 자금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될 월 스트리트 은행들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Bhagwati 1998; Wade and Veneroso 1998; Blustein 2001; Stiglitz 2002). 실제로 당시 한국 내에는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 부도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정책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1997년 1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국제통화기금 권고안을 재협상하겠다는 주장하였다. 이 발언 이후 금융 및 외환 시장이 급락하자, 국제통화기금은 유력 대통령 후보 3명이 권고안을 준수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도록 강제하였다(Kong 2000; Kirk 2000; Bridges 2001; Emery 2001).
외부압력이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은 2001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여 정책자율성을 회복한 이후 시기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금융위기가 수습되고 난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하고 기존 이념으로 회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외부압력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전국가론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득세를 다양한 산업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왔던 경제기획원이 1994년 해체된 이후 경제관료들이 이념적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부로 재편되면서,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 왔던 경제개발 5개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으며, 1996년 OECD 가입으로 금융정책의 기조도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 규제로 이동하였다 (Weiss 1999 & 2000; Thurbon 2001 & 2003; Kondoh 2002; Zhang 2002; Hamilton-Hart 2002).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우세는 발전국가의 쇠퇴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먼저, 금융위기에 처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주장한 경제관료들과 학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conomic ideas can have a causal effect on policy change. Policy failures or paradigm shift lead policy makers to rethink the legitimacy of an economic policy. As a result, policy and theoretical debates take place in the policy-making circles including high-profile bureaucrats and economists in think tanks and academia. In these debates, the role of economic ideas is important because they provide policy-making circles with theoretical frameworks to understand the failures and plausible solutions to them.
The impacts of economic ideas are transmitted to policy-making through discursive practices and social learning. First, discursive practices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social meaning of economic policies. The socially-constructed meanings influence policy-making by changing public opinion. Second, social learning affect policy preferences. In analysing economic problems, policy makers draw historical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at have dealt with a similar problem.
By linking economic ideas to policy outcomes, I show how the political power of the Washington consensus had an impact on the post-crisis economic adjustment in Korea. As a matter of fact, the consensus effectively de-legitimised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by attributing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crisis to domestic economic 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In addition, the consensus provided a well-organised guideline for economic adjustment. This is why the crisis-affected countries accepted IMF style policies, whether they were under the IMF-supported programmes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