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층에 대한 고용친화적 임금 제도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에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임금피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시사점과 제언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이슈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도출된 활성화 이슈를 저해하는 보다 직접적인 저해 요인을 확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고용과 임금 간의 교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 to vitalize the use of so-called wage-peak system in Korea.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recommended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of baby boomer generation for the last decade in Korea. Howev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by the company was far slower than as expected.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ways to vitalize the wage-peak system in practice. It is clear that the system would alleviate the wage burden of old workers to the company while lengthen the employment period of old workers at the company. Then the issue is how to support the system adoption the company by the government.
To figure out the solutions for the system adoption in practice, we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wage-peak system in Korea. As a result, three ideas are proposed. First, we recommend the individual wage-peak system as a method to improve flexibility of wage-peak system. Currently, wage-peak system can be adopted only after the collective agreement. Second, the subsidy should be paid to business owner to reduce the company’s administrative cost. Currently, the subsidy is paid directly to workers. So, the company does not have any incentive for the system adoption. Third, standard wage-peak system is proposed to make the company voluntarily comply with guideline o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and wage. This standard system will induce the company to adopt th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임금피크제의 이론적 근거
• Ⅲ. 임금피크제 활성화 이슈에 대한 국내 연구 분석
• Ⅳ. 임금피크제 정착의 저해요인 분석
• Ⅴ.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의 탐색
• Ⅵ. 결론 : 개인형 임금피크제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이종, "호텔직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임금 피크제 모형연구" 한국외식경영학회 13 (13): 177-196, 2010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3 최길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임금피크제 모형에 관한 연구" 21 (21): 57-80, 2010

4 이영면, "제조업체의 기본급 임금체계와 고령자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5 : 103-119, 2008

5 고용노동부,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 2011

6 대한상공회의소,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조사" 2010

7 안주엽,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이인재, "정년연장과 임금시스템의 개편" 한국노동연구원 2012

9 최강식,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0

10 이승계, "정년 연장 논의와 인적자원관리 전략"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9 (19): 123-146, 2012

11 박종희, "임금피크제의 허와 실 - 노동법적 검토 및 정책적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4 (14): 23-46, 2004

12 박민생, "임금피크제의 제도설계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3 (13): 53-70, 2006

13 박종희,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정책적 제언" 한국노동연구원 부설뉴패러다임센터 2006

14 변상우, "임금피크제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2 (12): 47-60, 2005

15 김정한,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2008

16 고진수, "임금피크제 설계 시 실무적 체크포인트" (여름) : 74-91, 2006

17 박성준,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18 이희성, "임금피크제 도입과 문제점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2(6)) : 603-623, 2006

19 국민일보, "임금피크제 3년 명암 … 아웃사이더 전락 … 생각보다 피해많아"

20 김동배, "임금체계와 결정방식" 한국노동연구원 2004

21 김준영,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에 관한 연구 - 한국에의 시사점 -" 한일경상학회 50 : 3-36, 2011

22 정진성, "일본의 기업과 경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4

23 현진덕, "일본식 기업경영의 이념형과 임금피크제" 동아시아일본학회 (40) : 689-704, 2011

24 이형오,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2007

25 이강성,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관리 유형과 사례" 베이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0

26 김환일, "일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사․임금제도 혁신전략 연구*" 한일경상학회 45 : 3-43, 2009

27 구인혁, "은행권 임금피크제 도입의 구조적 배경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6 (16): 1-18, 2009

28 박성준,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6 (16): 85-100, 2009

29 김기영, "외식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이 조직몰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연구학회 23 (23): 81-95, 2009

30 김상철,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247-274, 2008

31 이정우, "독일 점진적 퇴직제도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및 사회정책에서의 시사점" 한국사회연구소 12 (12): 135-171, 2011

32 금재호,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2012

33 정진호,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한국노동연구원 2011

34 이윤석, "기업정년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법학회 (41) : 411-429, 2011

35 장지연, "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 모델연구" 노동부 2008

36 김재훈,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일고찰" 7 : 120-148, 1998

37 이지만, "국내ㆍ일본 기업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임금피크제의 실행 효과와 그 향후 과제"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9 (19): 1-26, 2012

38 구자관, "고령화 사회의 고령인력 취업에 관한 연구: Field Suryey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19 (19): 157-173, 2012

39 권오봉,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사회법적 의미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205-227, 2011

40 박종희, "고령자고용정책의 법적 기초 및 입법적 가능 수단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29) : 225-264, 2009

41 이학춘,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391-429, 2011

42 최강식,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14): 127-154, 2011

43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인력 인적자원관리 실태조사" 2011

44 노용진, "고령인력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개편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8

45 "“Early retirement and employment of the young"

46 Lazear, E. P,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87 : 1261-1264, 1979

47 Oshio, R.,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17-242, 2010

48 Borsch-Supan, A.,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47-266, 2010

49 Jousten, A.,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7-76, 2010

50 Hebbink, G. E, "Production factor substitution and employment by age group" 10 : 217-224, 1993

51 Card., D.,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 based analysis" 116 : 705-746, 2001

52 통계청, "2011년 중·고령세대 노동력 구조 및 노동기대여명 분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