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와 더불어 맞이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89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중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분권으로 분권교부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사회복지 지방분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분야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 분담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사회복지 재정분권을 위한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분담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능분담의 기준을 공공재의 성격, 외부효과 및 복지형평성, 지방정부의 추진역량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67개 지방이양사업을 재분류 하였으며, 재정분권의 일환인 분권교부세의 탐색을 위하여는 분권교부세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담론적 대안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67개 지방이양 사업 중 46개 사업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기능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일정부분 중앙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21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행사하여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에 무리가 없는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재원규모의 부족, 재원 성격의 모호성, 지방재정의 부담가중, 지방정부간 복지불균형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담론인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방안,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방안, 지방이양 사업의 국고환원 방안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지방정부 간 복지형평성의 조율도 가능한 방법으로는 선별적 국고보조금제도로 환원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 분야 67개 지방이양 사업 중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46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은 포괄보조금 지급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its purpose on providing successful ways of improving social welfare’s decentralization of power by revising point of issues about social welfare’s decentralization of power. For this, the propriety of the division of the social welfare function between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67 local devolution works in social welfare area was analyzed and problems of the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system for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works were searched.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among 67 local devolution works, 46 of them were inappropriate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function themselves and require involvement of central governments in certain parts, and remaining 21 works were analyzed to be appropriate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use their autonomy and function themselves. Also, several problems of the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system is identified such as lack of financial scale, obscure characteristic of finance, increased local financial burden, deepening of unbalance in social welfare areas between local governments, etc. Several alternative systems to solve these problems which include the integration to the general local share tax, the founding of social welfare grant, the reverting to national treasury of local devolution works was checked. After check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selective national subsidy system is the most useful in terms of lessening the burden of local finance and meditating social welfare fairnes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resenting 46 of the 67 local devolution works which requires central government to take responsibility in finance as the national subsidy works and introducing the block grant subsidy payment system for the government subsidy payment system to improve decentralization of p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5
• 1. 지방분권의 개념 5
• 2.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9
• 1) 지방분권의 추진 배경 9
•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13
• 제2절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기능분담 19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19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분담의 기준 23
• 제3절 사회복지의 재정분권 31
• 1.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기초이론 31
•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주요쟁점 35
• 제3장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38
• 제1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기능분담 재분류 38
• 1. 공공재의 성격에 따른 분류 38
• 2. 외부효과 및 복지형평성에 따른 분류 40
• 3. 지방정부의 추진역량에 따른 분류 47
• 4. 기능분담 재분류 결과 51
• 제2절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59
• 1.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59
• 1) 재원규모의 부족 59
• 2) 재원성격의 모호성 61
• 3)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62
• 4) 지방정부간 복지불균형 심화 67
• 2. 주요 대안의 검토 70
• 1) 보통교부세로의 통합 방안 71
• 2)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방안 72
• 3) 국고보조금제도로의 환원 방안 73
• 제3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편 방안 74
• 1. 사회복지 기능과 재정의 분담방안 74
• 2.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78
• 제4장 결론 80
• 참고문헌 83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