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Human Rights of Inmat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용자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에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법령의 변화와 발간된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수용자 인권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과밀수용, 건강 및 의료처우 문제, 노역장 유치문제, 서신검열, 수용시설 내 가혹행위 및 위생문제 및 수용시설 내 CCTV로 관리 감독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수용자 인권 개선 방향으로 첫째, 법무부는 개인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공간을 지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 및 의료처우는 수용시설 내 전문의 상주와 상담전문가 양성을 통한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역장 유치는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신 검열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수용시설 내 가혹행위는 예산확보와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생문제는 동절기 온수사용 등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수용시설 내 CCTV 관리 감독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함양으로 수용자에게 인간적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inmates in Korea and suggests directions to ensure human right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inmates, Korea‘s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restriction of the basic rights of inmates cannot go beyond the constitutional limits and if necessary, is restricted by law. The research method looked at the changes in related laws and published statistical data, and presented problems on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future directions. The problems are as follows: There are problems with overcrowding,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issues, attraction of labor sites, letter censorship, abuse and hygiene issues in prison, and monitoring and supervision with CCTVs in prison faciliti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inmates, first, the Ministry of Justice must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minimum space that individuals should be guaranteed. Secon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should be improved both throug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training of specialists and counseling experts in the shelter. Detention in a prison workshop needs to alter treatment in society such as social service. Through this, the overcrowding problem will be resolved. Reinforcing legal regulations on letter censorship and harsh acts in the shelter will likely be important to make sure budgets and manpower are adequate to operate the facilities. Hygiene issues require substantial improvement, such as the use of hot water in winter. The supervision of CCTVs in the shelters needs to be systematically supplemen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correctional officials to provide human treatment to inmates by fostering human rights through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양균, "형집행법" 화산미디어 2012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만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 이현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 설정" 경기연구원 2015

4 이용식, "수형자의 인권" 한국교정학회 28 (28): 3-46, 2018

5 여경수, "수형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대한변호사협회 (449) : 84-100, 2015

6 나달숙, "수용자의 인권현황과 인권교육의 과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1 (11): 1-29, 2018

7 최준혁,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한국교정학회 28 (28): 159-178, 2018

8 조병인, "수용자 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9 강성권,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

10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현황"

11 한영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39, 2015

12 이백철,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문제의 변화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 46 : 7-30, 2010

13 이윤호, "교정학(수정판)" 박영사 2012

14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교정본부 2019

15 이윤호, "교정인권지수 개발" 법무부 2013

16 최준, "교정의 목적과 수형자의 권리" 8 : 1-28, 2010

17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ㆍ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56) : 429-463, 2017

18 김하열,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 -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 법조협회 66 (66): 599-624, 2017

19 이용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방안 모색" 3 (3): 83-97, 2018

20 안성훈,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한국교정학회 27 (27): 55-93, 2017

21 이용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분석 및 예방과 관리방안"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4 (4): 91-107, 2019

22 박상열, "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방안" 한국교정학회 26 (26): 3-26, 2016

23 Birdsall, W. C., "The future of social security" 479 (479): 82-100, 1985

24 James, Q. W., "Prison : Population, capacity and alternatives" ICS Press 1983

25 Manning, B., "Hyperlexis : Our national disease" 71 : 767-782, 1997

26 Bayse, D., J., "Helping hands : A handbook for volunteers in prisons and jail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2003

27 Welch, M. J., "Corrections" Routledge 2013

28 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인권위원회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