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ays to develop the ROK armed forces due to the postponement of the OPCON transfer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10월 23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비대칭 위협 증대와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준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고,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보완소요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국방부의 공식문서와 각종 학술자료, 신문기사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취합한 문헌조사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를 전망하여 북한 및 잠재적 위협의 변화와 미래전 양상을 판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의미와 재연기가 주는 함의를 도출한 이후, 한국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개혁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따른 한국군 지휘구조의 효율적인 보완이다. 둘째, 북한의 증가된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구체적인 작전계획 수립, KAMD 및 Kill-Chain 구축과 연계한 조기경보위성의 조기 확보, 사드(THAAD)의 배치, 신형 대구경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언 돔(Iron Dome)과 애로우(ARROW)에 대한 도입 검토 및 통합된 방어능력 구축이다. 셋째,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제대별 표적처리 능력 구비와 군단의 항공작전지원본부의 조직 보완, 미래전에서 요구되는 우군 및 민간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역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한․미동맹의 발전방안으로, 한․미 양국 간의 정치․군사적 협조 강화, 북한의 핵무기 확산 방지 및 급변사태 대비, 동북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유엔사의 국제법적 관리 및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관리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재연기된 시점에서 한국군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보완과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서 계획된 정예강군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향후 한국군으로의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신연합방위체계의 완벽한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건설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군 육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산과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간에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 등을 통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증대에 대비함과 동시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관련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 1.3 연구에 적용 가능한 분석의 틀 3
• 2.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 전망 4
• 2.1 북한의 위협 변화 4
• 2.2 잠재적 위협 변화 11
• 2.3 한반도의 미래전 양상 판단 16
• 3. 전작권 전환 추진 및 재연기 함의 고찰 21
• 3.1 한국군의 국방개혁 추진 실태 21
• 3.2 전작권 전환 추진배경 및 경과 28
• 3.3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주는 함의 35
• 4.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방안 40
• 4.1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군 지휘구조 보완방안 40
• 4.2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47
• 4.3 합동성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 60
• 4.4 전작권 연기에 따른 한·미동맹의 발전방안 67
• 5. 결론 73
• 참고문헌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