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Land Surve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조사는 국토의 물리적 사회적 현황과 시대적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조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타 정부부처에서 구축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지표로 가공 및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국토지표 항목들이 국내외 상황과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동일한 지표에 대해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통계 데이터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에 따라 대다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의 고유한 필요성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간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라는 국토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가단위 국토에 대한 현황조사라는 측면으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가치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자료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조사 체계를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land survey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basic goal called an effective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through close survey on physical/social conditions and periodic/social requirements of national land.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re isn't much difference from other data because the data constructed at the local governments or other ministries are gathered to be processed and provided as national land index which is not a field survey while the situation is that the national land index are changed frequently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and transition so that the applicability is low because there is no data accumul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on the same index. Considering that most government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are performing surveys out of their own unique necessity to construct the results followed by such survey as data which includes spatial data as a form of database since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data and map data has become highlighted recently, it is necessary to make a new approach in the aspect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territory on the national level. Accordingly, this study has proposed a new national land survey system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o provide the decision making data necessary for setting up the policies for effective land development and value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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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ational Land Information Division, National and Regional Policy Bur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