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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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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147-15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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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經濟活動)과 행정규제(行政規制) ―― 행정지도(行政指導)의 기능(機能)과 한계(限界)를 중심(中心)으로 ――
독점규제법(獨占規制法)의 적용대상(適用對象) 확대(擴大)의 필요성(必要性) ――적용제외(適用除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