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정철학의 문제 = Governance Philosophy Concerning the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공정·투명한 보호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에 관한 한 국정철학 부재의 상태이다. 역대 우리정부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소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사회에 경제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때 경제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됨을, 그 수행을 소홀히 할 때 어정쩡한 시장경제가 되어 경제성과는 떨어지고, 집단 사이에 빈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비등함을 논의한다. 이는 우리사회 분열 및 정치권 분열의 근본원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 other role of the government is of greater importance or of higher priority for the economy than fair and transparent protection of individuals`` freedom and property right, which is also its raison d``etre. This is neither recognized nor appreciated in this society, and the government has been negligent of the role. The governance philosophy concerning the economy is disoriented or absent. It is hoped that this paper starts a discussion of the philosophy in this society. It considers the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the government being faithful to or negligent of the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