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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공공부문간 갈등유형 및 갈등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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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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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nflicts between public parties in public rented housing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one million rental housing program to solve low-income housing problems since 2003. A clash of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nflicts between public parties in public rented housing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one million rental housing program to solve low-income housing problems since 2003. A clash of interests, values, actions or directions often sparks a conflict. One should not confus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conflict with the difference betwe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ompetitive situations, the two or more parties each have mutually inconsistent goals, so that when either partty tries to reach their goal it will undermine the attempts of the other to reach theirs. The main causes of conflicts between public agencies are due to the unreality of schedule, shortage of fiancing, unclear shared responsibility. We try to examine conflict management in the case of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through the concept of governance. We do believe that the concept of ‘governance’ should b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s of conflicts. A fair governance implies that mechanisms function in a way that allows the agents to resp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in a spirit of democracy. It has also been used to describ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stitutions and their acceptance by the public". And it has been used to invoke the efficacy of government and the achievement of consensus by democratic mean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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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공공 부문간 갈등 배경
      • 4. 공공 거버넌스(Public-Public Governance)를 통한 갈등 관리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공공 부문간 갈등 배경
      • 4. 공공 거버넌스(Public-Public Governance)를 통한 갈등 관리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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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1996

      2 "협상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주민태도의 결정요소" 1995

      3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집문당 2007

      4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삼성경제연구소 2001

      5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갈등관리 전략" 2005

      6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95

      7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임대주택 정책" 주택도시연구원 2006

      8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1998

      9 "정부-주민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 요인" 2006

      10 "은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이다"

      1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1996

      2 "협상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주민태도의 결정요소" 1995

      3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집문당 2007

      4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삼성경제연구소 2001

      5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갈등관리 전략" 2005

      6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95

      7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임대주택 정책" 주택도시연구원 2006

      8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1998

      9 "정부-주민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 요인" 2006

      10 "은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이다"

      11 "우리나라 공공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2004

      12 하성규, "신자유주의시대 주거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 (15): 2003

      13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대안적 지역거버넌스" 2006

      14 "로컬거버넌스체제에서의 지역개발사업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15 "도심재생전략으로서 재개발정책의 특성 및 갈등에 관한 연구" 2006

      16 허태욱, "도시거버넌스와 갈등에 관한 연구" 2004

      17 "는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주택정책론 도시관리론 등이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정책 및 도시관리 분야이다"

      18 "국책사업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국토연구원 289 : 2005

      19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주택도시연구원 2006

      20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2006

      21 허 석, "공공정책결정과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1995

      22 "공공정책 가버넌스"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23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논형 2005

      24 "갈등 조정기제로서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2003

      25 "Towards a New Role for Cities in a Network Europe"

      26 "Theories and Models for Analyzing Public Policy" Pretoria: Van Schaik 2000

      27 "Governance in the New Millennium Challenges for Canada" 2000

      28 "Governance as Theory : five propositions" UNESCO, Blackwell Publishers 1998

      29 "Good Governanc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5 (5): 1999

      30 "Global Civil Society, Anarchy and Governance : Assessing an Emerging Paradigm" 35 (35): 1998

      31 "Conflict Frames Of Reference Implications for Dispute Processes and Outcome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37): 1994

      32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dford" r.1959

      33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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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 0.9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87 1.1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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