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 Direction of Enactment of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Following Step-by-Step Unification Process and Invigoration of Inter-Korean Trade: Including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s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 간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은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에 폐지가 예정된 과도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과 국제민사절차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만을 선언하는 입법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다만, 한 국가의 국민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과 달리 준국제사법에서는 국적을 연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독의 예를 참고하여 국적의 대체연결점으로서 상거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velops, commercial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government-led economic projects will become commonly possible. When a mass of commercial ties between the citizens of the two Koreas are formed, there will be a heightened need to establish a separate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to solve related problems in an environment with legal stability instead of simply applying South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North Korea’s Foreign Civil Relations Law. If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dvances as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a country with two different legal systems emerges, the two Koreas must jointly exercise their sovereignty on differentiating and setting boundaries between jurisdiction to prescribe for the who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ame for each region.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ill have inherent limitations as a form of transitional legislation destined for abolition at the comple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Still, the most efficient way of regulating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in a situation where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individuals of South and North Koreas are invigorated and a multitude of legal relations are repeatedly established, maintained and terminated, is to enact a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can accomplish legislative policies of each jurisdiction. It would be advisable to include within the scope of legislation not only rules for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but also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and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Moreover, even if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of South and North Koreas increases, it would be a more realistic form of legislation to finely stipulate the general provision for determining applicable law and to state the principle of applying related laws by analogy for particular provisions for determining applicable law,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etc. However, as a citizen of one country can only have one nationality, nationality cannot be used as a connecting point in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contrary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follow the example of West Germany by using habitual residence as a substitute connecting poin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호,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특별자치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101-121, 2009

2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 2016

3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4

4 송인호, "통일법 강의 :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법률신문사 2015

5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6 제성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7 천정수,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 증거평가방법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52 (52): 2006

8 천정수, "자본주의 민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기만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60 (60): 2014

9 유하영, "분단국간 교역의 법률충돌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40 (40): 1995

10 이용일, "분단과 통일의 법" 느린생각 2020

11 장문철, "북한의 국제사법" 한국국제사법학회 (6) : 2001

12 제성호,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과 남북한간 민사법률문제 처리방향" 통일연구원 10 (10): 219-255, 2001

13 최달곤, "북한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 한국법학원 25 (25): 1992

14 김종곤, "북한법 연구와 ‘법의 지배’ 원리" 인문학연구원 49 : 87-99, 2010

15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2001

16 유하영, "북한국적인의 사법관계 적용법에 관한 연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5 : 2005

17 손희두,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한국법제연구원 2014

18 장소영,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경인문화사 2017

19 박명의, "법적용문제에 대한 부르죠아국제사법리론과 그 부당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51 (51): 2005

20 김정옥, "배충돌관계에서의 저촉문제와 그 해결원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7 (47): 2001

21 리창호, "배충돌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공업출판사 (4) : 2016

22 김철희, "무역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부르죠아국제사법 리론의 부당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6 (46): 2000

23 조은석, "남북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24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25 이영준, "남북한 직교역의 문제점과 방향" 대한국제법학회 38 (38): 1993

26 석광현,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21 (21): 335-399, 2015

27 오수근, "남북한 간의 국제사법적 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3) : 1998

28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29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30 최흥섭, "국제사법의 현대적 흐름"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5

31 황산덕, "국제사법에 있어서의 두 진영의 이론" 대한국제법학회 1 : 1956

32 석광현,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한국법학원 170 (170): 489-540, 2019

33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1999

34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35 박명의,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원칙은 현대국제사법실천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가장 보편적인 원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8 (48): 2002

36 박명의,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에 규제된 무역계약의 준거법과 그것이 가지는 실천적의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6 (46): 2000

37 木棚照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対外民事関係法に関する若干の考察" (249) : 1996

38 Jürgen Basedow,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Applied between the two Koreas: A German Perspective" 한국국제사법학회 25 (25): 2019

39 Edoardo Vitta,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Ⅲ (Private International Law), Part 1" Mohr Siebeck/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