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프롤로그 = 5
• 제1장 북한 핵ㆍ미사일 보유와 한국안보
• 제1절 북한 정권의 핵ㆍ미사일 보유 전략 = 27
• 1.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과 장사정 로켓 발사 성공의 전략적 합의 = 27
• 2. 북한 정권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 전략 추진 = 29
• 3.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본 핵ㆍ미사일 보유손익계산서 = 31
• 4. 북한 정권의 핵ㆍ미사일 실전사용 가능성 판단 = 34
• 5. 북한정권의 핵ㆍ미사일 실전사용 시 피해 평가 = 37
• 제2절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 = 42
• 1. 지난 20년사이, 남북군사력균형의 대역전현상 발생 = 42
• 2. 지난 20년사이, 한국의 중요한 안보 및 군사기재 약화 = 45
• 3.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 = 47
• 제3절 본서의 목적과 주요 내용 = 53
• 제2장 핵무기와 미사일의 기초개념 : 기술과 전략
• 제1절 핵무기 = 60
• 1. 핵무기의 개념 및 유형 = 60
• 2. 제조과정 및 핵심기술 = 83
• 3. 전략적 함의: 글로벌 차원의 확산 통제 필요성 = 91
• 4. 보유국 현황 및 최근동향 = 97
• 제2절 미사일 = 101
• 1. 미사일의 개념 및 유형 = 101
• 2. 관련 기술 = 108
• 3. 전략적 함의: 미사일 간 공격과 방어, 그리고 확산과 통제 = 114
• 4. 최근 미사일 확산 및 기술 발전 동향 = 120
• 제3절 핵과 미사일의 결합 = 123
• 제3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 현 능력 평가 및 향후 전망
• 제1절 북한의 핵개발 경과 및 능력 = 128
• 1. 북한의 핵개발 경과 = 128
• 2. 북한의 핵능력 평가 = 138
• 제2절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및 능력 = 160
• 1. 북한의 미사일 개발경과 = 160
• 2. 북한의 미사일 능력 평가 = 164
• 제3절 향후 전망 = 169
• 1. 핵능력 = 169
• 2. 미사일 능력 = 173
• 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래 안보전략구도의 변화 = 175
• 제4장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분석
• 제1절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과 활용의 의도 = 182
• 1.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의도 = 182
• 2. 북한 핵ㆍ미사일 보유의 의미 = 185
• 3. 북한 핵ㆍ미사일 활용 형태 = 187
• 제2절 북한 핵ㆍ미사일 사용가능성과 예상형태 = 190
• 1. 북한 핵무기 사용 여부 = 190
• 2. 예상되는 북한의 핵사용 형태 = 193
• 제3절 핵ㆍ미사일로 무장된 북한 정권의 실체 평가 = 199
• 제4절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과 장사정 로켓 발사 성공의 전략적 함의 = 203
• 1.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법 = 203
• 2. 한국의 현 대응능력 = 206
• 3. 충족되어야 할 과제 = 208
• 제5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방향
• 제1절 한국의 목표와 전략 기조 = 214
• 1. 목표 = 214
• 2. 목표 달성방법 = 215
• 3. 전략기조 = 216
• 제2절 가용한 선택방안 분석 = 219
• 1.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 219
• 2. 한국의 핵무장 = 221
• 3. 미국핵무기의 한국 배치 = 222
• 4. 통일을 통한 근본적 해결 = 223
• 5.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 224
• 6. 군사적 수단을 통한 북한 핵무기 제거 = 225
• 7. 분석 결과 = 226
• 제3절 한국의 대응방향 : 억제 = 227
• 1. 기본개념 = 227
• 2. 핵심방향 = 229
• 제6장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제공의 실효성 확보방안
• 제1절 미국의 글로벌 '맞춤형' 억제전략 탄생과정 = 241
• 1. 냉전-제1기 핵시대(1st Nuclear Age)의 보복적 억제전략 변화 = 242
• 2. 탈냉전-제2기 핵시대(2nd Nuclear Age)의 맞춤형 억제전략 = 243
• 제2절 미국의 신 3축체제 구성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전략적 함의 분석 = 247
• 1. 신 3축체제(New Triad)의 구성 = 248
• 2. 신 3축체제에 의한 맞춤형 억제의 전략적 함의 분석 = 248
• 제3절 미국의 대북 맞춤형 확장억제 제공의 변화과정 분석 = 253
• 1.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제공이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 = 253
• 2. 북한의 핵ㆍ미사일 가시화와 미국의 맞춤형 억제 수준 변화 분석 = 254
• 3. 한미연례연합훈련을 통한 맞춤형 억제력 '현시 전략' 추진 = 257
• 4.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제공과정에 대한 전략적 이해 = 260
• 제4절 미국의 대북 맞춤형 확장억제 제공의 실효성 확보방안 = 263
• 1. 한국 신정부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억제전략기조 = 263
• 2. 북핵ㆍWMD 위협에 대비한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 합의 = 264
• 3.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제공의 성공 요건 = 266
• 4. 맞춤형 억제 실효성 보장의 핵심: "제4성공요건의 견고화" = 271
• 제7장 한국적 비핵ㆍ적극예방-억제-방위전략과 3축 억제체제 구상
• 제1절 북한의 비대칭 위협 양상 및 대칭-비대칭 복합 전면전 시나리오 구상 = 280
• 1. 북한의 비대칭 위협 양상 = 280
• 2. 대칭-비대칭 전면전 시나리오구상 = 281
• 제2절 한국 방위의 기본 지향목표: 비핵ㆍ적극예방-억제-방위전략 = 285
• 1. '비핵'(재래식) 정책 추구의 개념 = 287
• 2. '적극예방'전략 개념 = 295
• 3. '적극억제'전략개념 = 297
• 4. '적극방위'전략개념 = 302
• 5. '적극예방-억제-방위'전략개념 = 304
• 제3절 한국적 비핵 3축 억제체제 구상 = 306
• 1. 현재, 한국의 비핵 전략무기 3축체제 = 307
• 2. 향후, 한국적 비핵 3축체제(Korean Conventional Triad) 구상 = 309
• 3. 비핵 3축체제 구성 전력요소의 역할 = 311
• 제4절 한국적 3축 억제체제에 대한 적극억제전략의 작전적 고려사항 = 315
• 제8장 제1축 공격적(보복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제1절 KEW의 장사정 센서-슈터 복합체계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322
• 1. 기본개념 = 322
• 2. 센서체계(ISR)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328
• 3. 슈터체계(BMㆍCMㆍP2GMs)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335
• 4. 플랫폼체계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350
• 5. 지휘통신 네트워크체계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361
• 6. 북한의 거부적 방위 전력과 발전추세에 유의, 한국의 센서-슈터 네트워크 복합체계 발전 = 364
• 제2절 장거리 합동 특수임무작전체계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366
• 1. 이스라엘의 특수임무작전 사례 = 366
• 2. 미국의 특수임무(참수작전) 사례 = 369
• 3. 장거리 지ㆍ해ㆍ공 합동 특수임무작전의 발전추세 및 전망 = 373
• 4. 북한의 특임작전 사례와 현 능력 평가 = 378
• 5. 한국의 특임작전 발전방향 구상 = 380
• 제3절 실시간 사이버전 공격체계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384
• 1. 최근 사이버전 사례 분석 = 385
• 2. 사이버전 발전추세 및 전망 = 388
• 3.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발전추세 = 397
• 4. 한국의 사이버전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399
• 제9장 제2축 방어적(거부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제1절 방공ㆍ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410
• 1. 미사일 요격체계의 최근 전례 = 411
• 2.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추세 및 전망 = 415
•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방책 구상 및 발전방향 = 437
• 제2절 지향성에너지무기와 비살상무기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451
• 1. 지향성에너지무기(DEW) 발전방향구상 = 452
• 2. 비살상무기(NLW) 발전추세 = 482
• 제3절 화생방핵 방호체계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488
• 1. 화생방핵(CBRN) 위협이란? = 488
• 2. 화생방핵(CBRN)의 최근 주요 전례 = 491
• 3. 화생방핵(CBRN) 발전추세 및 동향분석 = 495
• 4. 북한의 화생방핵(CBRN) 현황분석 = 497
• 5. 한국의 화생방핵(CBRN) 방호체계 발전방향 구상 = 499
• 제10장 제3축 기반적(잠재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 제1절 제1축 보복적 억제력과 제2축 거부적 억제력의 핵심기술 소요 = 510
• 제2절 한국의 현 제3축 기반적 억제력 상황 및 능력 평가분석 = 514
• 1.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수준 평가 및 전망 = 514
• 2.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 평가 및 전망 = 516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518
• 4.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의 위상 및 능력 = 519
• 제3절 한국의 3축 기반적 억제력 발전정책 방향 구상 = 527
• 1.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주요 이슈들 = 527
• 2. 우리의 참고모델: 이스라엘 = 529
• 3. 제3축 기반적 억제력(국방연구개발＋방위산업) 발전정책 방향구상 = 533
• 제11장 주요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 제1절 킬체인의 시간 압축(Compression) 추진 = 557
• 1. 시한성 긴급표적 대응 절차의 능률성 제고 요건 = 558
• 2. 우리 군의 발전방향 = 560
• 제2절 3차원 Joint를 넘어 5차원 Cross-Domain으로 발전 = 564
• 1. Cross-Domain Synergy의 도입 동기와 개념 = 565
• 2. 작전개념의 일반적인 트렌드와 Cross-Domain Synergy = 568
• 3. Cross-Domain Synergy를 통한 작전수행의 요점과 기대효과 = 571
• 4. 우리 군 작전과 비핵ㆍ맞춤형ㆍ억제방위전략 차원의 시사점 = 573
• 제3절 국방개혁의 정비 방향 = 577
• 1. 국방개혁의 추진 경과 = 578
• 2. 현 국방개혁의 내용과 진단 = 584
• 3. 국방개혁 정비 방향 = 590
• 제4절 적정 국방비 확보 방향 = 597
• 1. 우리 국방예산의 추세 = 599
• 2. 향후 국방예산 관련 수요 = 600
• 3. 향후 적정 국방비의 기준 = 602
• 제5절 북한 핵무기 대응 정치심리전의 발전방향 = 605
• 1. 기본개념 및 접근방법 = 606
• 2 북한의 핵ㆍ미사일 정치심리전 논리와 한국의 역-정치심리전 논리 구상 = 607
• 3. 핵ㆍ미사일 폐기가 최상의 선택이라는 정치심리전 논리 구상 = 612
• 4. 진실에 기초한 정치심리전 구상 = 616
• 5. 반핵, 반-대량살상무기 국내외 연대운동 전개 구상 = 617
• 제12장 결론: 주요 전략적 선택방향과 정책 제언
• 제1절 주요 전략적 선택방향 = 625
• 1.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전략 = 625
• 2. 선택 1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제공의 실효성 보장정책 방향 = 626
• 3.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제공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이유 = 628
• 4. 선택 2 한국 자체의 비핵 적극예방억제정책 방향 = 629
• 5. 제1축 공격적 억제력의 최우선순위는 특수임무작전 능력 확보 = 633
• 6. 게임변환 잠재력이 큰 전력 및 기술의 집중적 개척 = 635
• 7. 제3축 연구개발 및 방산 인프라 적극 구축 긴요 = 636
• 제2절 주요 정책 제언 = 638
• 1.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적 비핵 3축 억제체제 구축 소요 재원 확보 = 638
• 2. 비용절감-고효율의 비핵 억제전력체계 확보방안 강구 = 644
• 3.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변환 필요 = 646
• 참고문헌 = 651
• 영문 약어표 = 664
• 찾아보기 =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