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of city /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spiri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in the futur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stablished comparative standards and analyzed student human rights regulation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 's human rights ordinance is limited to the ordinance for students, and does not meet the spirit of universal human rights protection. Second, the provisions that make it possible to restrict the right to liberty can be abused. Third, it is positive that we are hiring a human rights advocate or establishing a student human rights center. Fourth, compared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the student is institutionalized and applied beyond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haracteristics in the area of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toxic provisions must be revised, and a wide range of supplementation and extension is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인권의 본질적 측면과 UN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각 지역별 학생인권조례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향후 제정 및 개정 하려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인권의 본질적 속성을 포괄하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비교 분석의 준거를 도출하고, 이에 준거하여 학생인권조례를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조례에 한정되어서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협약의 정신에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생존영역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학교 안에서만 적용되는한계가 있고, 자유권을 학교생활규정으로 합의에 의해 제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조항들은 악용될 수 있다. 셋째, 인권옹호관을 채용하거나 학생인권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넷째, UN아동권리협약에 비해학생인권조례는 보호 및 발달, 참여의 영역에서 한국적 특성에 맞게 협약의 내용을 뛰어넘어 제도화되었고 적용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청소년인권법 제정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필요하고, 학생인권조례에서 자유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은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통일적인 인권정책이 추진 될수 있도록 폭넓은 보완과 확장이 필요함을 제안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23 (23): 51-80, 2011

2 임이랑,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3 이충민,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과 실질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4 이형석,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5 노현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연구 -전북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5

6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25-144, 2010

7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5): 1-15, 2012

8 김경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9 조금주,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한국청소년학회 23 (23): 299-320, 2016

10 오동선, "학교, 인권을 말하다" 아카데미프레스 2018

11 "전라북도교육청학생인권조례"

12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2011

13 김효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의 유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14 "유니세프 코리아 홈페이지"

15 오동선, "아이를 빛나게 하는 학교인권" 아카데미프레스 2015

1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워크숍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

17 한지숙,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실현" 2 (2): 39-51, 1998

18 김정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2 (2): 21-37, 1998

19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20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21 "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조례"

22 안동현, "UN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3 (3): 32-48, 1999

23 류은숙, "UN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각 조항 해설" 내일을 여는 책 1997

24 Franklin, B., "The new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Routledge 2002

25 Leblanc, L.,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4 : 357-381, 1996

26 Ben-Arieh, A, "Measureing and mornitoring children's well-being" Kluwer Academic Publisher

27 Alston, P. Tobin,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ildren's rights"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5

28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Republic of Korea 2011

29 AI, "Becoming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 A Guide for School around World"

30 Social Exclusion Unit, "A better education for children in car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