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법학적성시험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 aptitude test is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ta on admission, along with undergraduate grades, foreign language ability, and in-depth interviews, when entering graduate schools. The Legal Suitability Test is conducted under Article 23 and Article 24 of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 of Law, and has been conducted a total of 11 times until 2018. In order to enhance the function of selecting eligible students in admission to law schools, and to foster diverse and specialized legal staff for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system of law graduate schools is to achie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s. The law aptitude test has gone through some changes since the first test in 2008. However, since the legal aptitude test is not allowed to measure the basic knowledge of law in the legal aptitude test, the legal aptitude test has no limits in its association with the legal mathematics ability of students. In connection with this challenge, the 2019 test went through some big changes. This paper considers the Legal Suitability Test, which is stipulated in the Law School Law, and compares it with the legal aptitude tes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operates similarly to the Korea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 국문요약 >
• Ⅰ. 시작하며
• Ⅱ. ‘법학전문대학원법’ 상 법학적성시험(LEET) 제도
• Ⅲ. ‘법학전문대학원법’상 법학적성시험(LEET)의 분석
• Ⅳ. ‘법학전문대학원법’ 상 법학적성시험과 미국 LSAT, 일본 법학적성시험의 비교
• Ⅳ. 마무리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 이진남, "법학전문대학원과 논술" 56-, 2008

3 최경석, "법학적성시험과 리걸 마인드의 소양" 대동철학회 (43) : 345-358, 2008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17-, 2006

5 김한승, "법학적 소양 대 철학적 소양" 대동철학회 (43) : 243-259, 2008

6 "法科大学院全国統一適性試験について(お知らせ)"

7 "https://www.lsac.org/jd/lsat/about-the-lsat"

8 "https://www.lsac.org/jd/lsat"

9 "https://www.jlf.or.jp/jlsat"

10 "http://www.leet.or.kr/"

11 Brunet Marks, Alexia, "What Predicts Law Student Success? A Longitudinal Study Correlating Law Student Applicant Data and Law School Outcomes" 13 (13): 205-265, 2016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험개선계획" 2018

13 "2017 RawData Law School Rank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