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정책 및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제 공공정보화분야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들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관점, 조직적 관점, 인적기반 관점의 준거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분석틀에 따라 심층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간의 성과관리부분 연계방안, 예산제도를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 평가제도에서 사전평가와 집행점검평가와 사후평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그렇지 못할 경우의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적 측면에서는 정부부처의 성과관리 및 평가담당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지표 개발능력, 성과평가 능력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nection among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budget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I establish the analytical framework which consists of law-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erspective and analyze the Information Policy Area as a case to find out the causes and results of bad connection among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and budget of public policy.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1. From the law-institutional perspective, to solve the performance management conflicts among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the propositions and institutions about performance management which are based on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Government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Act must be modified and connected. 2.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bad connection among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budget, each authority of them should be integrated or be mediated effectively. 3. From the personnel perspective, to strengthe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y, government officials should understand the concept, process and content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evaluation and improve the ability to deal with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성과관리-평가-예산의 연계성 고찰 및 분석틀의 설정
• Ⅲ.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공공정보화 부문을 중심으로
• Ⅳ.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 강화 방안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한국행정학회 2003

3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경기도의 성과관리체제를 중심으로" 36 (36): 2002

4 "주요국의 재정운용 성과평가" 한국전산원 2004a

5 "정보화평가편람" 정보통신부 1997

6 "정보화성과관리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1998

7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분석 시행방안" 한국전산원 2003

8 "재정운용시스템 전면개편: 국가재정법 입법예고" 기획예산처 2004.10

9 "온라인서비스 활용도 평가계획" 한국전산원 2004.5

10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사례: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7

11 "성과관리제도 시행방안" 기획예산처 2003.5

12 "성과관리의 개념 및 절차에 관한 이슈보고서" 한국전산원 2004

13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계: GPRA 시행 7년의 성과와 교훈" 한국행정학회 2000

14 "미국 GPRA의 현황과 평가" 10 (10): 2001

15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 전략"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2

16 "Performance Budgeting: Initial Experiences Under the Result Act in Linking Plans with Budget" 1999

17 "Managing for Results The Statutory Framework for Performance: Based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1998

18 "Managing for Results State Experiences Provide Insights for Federal Management Reform" GAO 1995

19 "Managing for Results Analytic Challenges in Measuring Performance" 1997

20 "Integrating Financial Manag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OECD 1999

21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3." GPRA

22 "Evaluation of FY1999 Agency Performance Plan" 1998

23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1996

24 "2006년도 연두업무보고관련 성과지표 검토의견 반영결과"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 2006.2

25 "2004년도 하반기 기관평가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2004.10

26 "2004년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기획예산처 2004a

27 "04행정기관홈페이지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계획" 행정자치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