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 보고서는 먼저 10월 초순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원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통화폭락(currency crash) 사태의 원인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율 움직임의 문제점과 적정환율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율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첫째,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 자금의 국내시장 이탈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해진데 있고 둘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적자 기록에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 헤지의 후유증,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상의 어려움 및 환투기세력의 득세 등이고 셋째, 일관성이 부족한 외환시장개입은 시장의 불신과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우려를 초래해 환율변동성을 확대시켰으며 넷째, 가계부채·중소기업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 등이라는 것이다.
이번 통화폭락사태의 경우 외환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소되는 데는 향후 1~2년이 소요될 것이며 그때까지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적정환율 추정에 있어서는 9월 현재 주요 20개국 무역가중치와 물가 등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로 산정한 균형환율을 약 1,04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질실효환율 산정시 서비스 상품이 제외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균형환율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 최근의 원자재 및 유가의 안정세 및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균형이 가능한 환율은 1,150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며, 여기에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과도한 심리적 불안에 의한 쏠림현상이 제거된 적정 환율 수준은 달러당 1,25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안정화 방안으로는 먼저 외환시장의 과민반응과 불안심리에 의한 쏠림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고 둘째,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을 위한 10·19 대책에 이어 증시주변자금 안정대책,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과감한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제시 등 실물경제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취약점이 드러난 은행의 과도한 은행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대책 마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중소기업 부실화,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대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셋째, 일본과의 엔/원화의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시켜 일본의 엔화강세 저지와 한국의 원화약세 저지에 공조하는 상생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최근 외환시장 동향
• Ⅱ. 최근 외환시장 불안의 원인 및 전망
• 1.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 2.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 적자
• 3.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 4.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의 문제점
• 5.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
• Ⅲ. 최근 환율의 문제점과 적정환율 추정
• 1. 최근 환율 추이의 문제점
• 2. 적정환율 추정
• Ⅳ.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