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시기별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차년도: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대통령과 의회의 영향력 변화

본 주제의 연구시기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이다. 연구 대상은 각 시기에서 주요 정책결정들에 대한 대통령과 의회의 행태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이슈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다른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이 이슈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측정방법으로 위에 제시한대로 Robert Dahl이 제시한 참여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strength), 범위(scope),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해 실제로 참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각 시기별 주요 이슈 및 정책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처음에 취한 정책방향과 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의회의 태도를 각각 분석한다. 의회의 경우 이슈에 따라 여당과 야당을 분리하여 분석한다. 둘째, 결과적으로 나타난 정책결정의 방향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처음에 정부가 취한 정책방향이 의회의 공식적 심사나 견제 장치를 통해 변하였거나 의원들의 집단적인 의견 및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본다. 이런 분석과정을 통해 의회의 영향력 행사정도를 파악해 볼 것이다. 또한 반대로 의회의 의원발의 입법에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 인사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여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다.
이 주제에서의 가설은 민주화 이후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 특히 여당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 각 대통령 시기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의회를 비롯한 주요 행위자의 행태와 그에 따른 정책의 결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시기별로 나타난 변화를 비교해 볼 것이다.

2차년도: 차기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 변화

본 주제의 연구시기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이며 그 연구대상은 각 정권 말기의 차기 대선후보 선출과정이다. 차기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어떤 경쟁자들이 등장하며, 어떤 변수가 후보선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대통령이 이 과정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과거의 정권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영향력 측정방법은 대선후보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한다. 주요 변수에는 각 후보의 능력, 당내 지지도, 국민적 지지도, 타 후보와의 전략적 제휴, 대통령의 지지 등이 있다. 본 논문의 가설은 차기 대선후보 선정에 과거에는 대통령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지만 민주화 이후 차츰 후보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에 나타나는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도입된 제도에서는 어떤 변수들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런 변수들은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지 분석하여 과거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3차년도: 새 정부에서의 대통령의 정책결정 패턴의 변화

본 주제의 연구시기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2008년 시작하는 새 정부시기이다. 연구 대상은 각 시기에서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이슈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정부부처, 여당과 의회 그리고 언론 등 다른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이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측정방법으로 1차년도 과제에 제시한대로 Robert Dahl이 제시한 참여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strength), 범위(scope),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해 실제로 참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한다. 첫째, 주요 이슈 및 정책에서 대통령과 주요 행위자 그리고 여론이 처음에 취한 정책방향과 태도를 분석한다. 둘째, 결과적으로 나타난 정책결정의 방향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처음에 취한 정책방향이 다른 행위자들의 태도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본다. 이런 분석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공고화 된 한국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의 어떤 정책결정 행태와 리더십 스타일을 보이는 지 분석하고 과거와 비교해 본다.
이 주제에서의 가설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대통령 1인의 영향력은 줄고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증가하며, 언론과 여론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