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특허바우처 스타트업 제도 = 분야 : 경제/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외에는 창업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있었지만, IP에 특화된 바우처 제도는 없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IP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국내 스타트업의 제도 관련 설문조사 수렴 및 분석을 통해 현재의 공급자 중심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제언하고자 한다.
‘바우처’의 형태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 그리고 ‘정책’ 설계 3대 요소를 기반으로 ‘특허 바우처’제도를 연구 및 구상하였음. 또한 3차례에 걸친 설문 조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IP 경영 현황과 정책적 및 시장적 현황을 파악하여, 시각화 툴로 국내외 특허, 상표권, 스타트업을 위한 국내외 바우처 제도의 성과와 구성을 제시한다.
위 조사를 통해 특허 바우처제도에 필요한 ‘1. 참여 스타트업 기준’, ‘2 선정방식’, ‘3. 서비스기업 선정 방식’, ‘4. 바우처 규모’, ‘5. 지원 항목’, ‘6. 지원 형태’, ‘7. 프로세스 방식’, ‘8. 사후검증 및 평가’, ‘9. 사후 관리 및 참여기관과 스타트업 평가’ 등 9대 요소로 나눠서 국내외 사례 및 특허청과 기타 중소기업정책의 요소를 분석하여 ”특허 바우처“ 제도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 세부 문서 및 규정을 제시함. 단게별 추진 전략 및 종합적 IP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을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 서론
• 2. IP 바우처의 앞선 연구와 현황
• 3. 창업과 IP의 현황 분석
• 4. 스타트업 바우처 제도 설계
• 5. 특허 바우처 제도의 구체적 설계 사례
• 5. 전문가 리뷰
• 6. 결론
• 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