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통계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조사·산정적 측면, 조사 내용적 측면, 제공적 측면에서의 지적통계의 문제점을 분석․제시하였다. 조사·산정적 측면의 문제에 있어서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입력 오류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통계 산정에 있어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통계자료의 이용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항목의 통계수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나 현재의 지적통계상에는 항목별 수치만 수록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설명들이 부재하여 통계 산정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제시하였다.
조사 내용적 측면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경우 지적 및 부동산관련 분야는 디지털환경으로의 전환 등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적통계의 항목들은 여전히 항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통계자료의 만족도와 활용의 폭을 제약하는 중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적통계 정보와 타 정보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지적통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공통계를 생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 제공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통계자료는 과거 4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표현방식의 변경 없이 주로 텍스트(수치)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고 있어 지적전문가 외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매우 복잡한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지적통계 자료는 텍스트 형태의 문자 정보만을 제공하기 있어 여러분야에서 공간분석 작업을 활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3. 선행 연구의 검토 5
• Ⅱ. 지적통계 운용의 일반적 고찰 10
• 1. 지적통계의 개념화 10
• 1) 국가통계 10
• 2) 토지통계 11
• 3) 지적통계 15
• 2. 지적통계의 조사․산정 방법 17
• 3. 지적통계의 조사 내용 19
• 4. 지적통계 작성 업무의 운영 22
• Ⅲ. 우리나라 지적통계 운용의 문제점 25
• 1. 지적통계의 조사․산정적 측면 25
• 1)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 정비 과정 누락 25
• 2) 통계 산정 자료의 신뢰성 확보 미흡 28
• 2. 지적통계의 조사 내용적 측면 30
• 1) 신규 지적통계 항목의 개발 미흡 30
• 2) 지적통계 정보의 연계성 미흡 32
• 3. 지적통계의 제공적 측면 34
• 1) 지적통계 자료의 시각적 표현 미흡 34
• 2) 공간정보 형태의 정보 제공 미흡 37
• Ⅳ. 우리나라 지적통계 운용의 개선방안 41
• 1. 지적통계 항목의 오류정비 및 산정 근거의 수록 41
• 2. 신규 통계 항목의 개발 및 관련 통계와의 연계성 강화 46
• 3. GIS를 이용한 제공 정보의 품질 향상 49
• Ⅴ. 결 론 54
• 참고문헌 57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