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공익의 이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저술은 전체를 2편 9장으로 구성한다. 제1편 총론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의 개념 그리고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공익 개념의 특성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제2편 각론에서는 도시계획의 6개 영역에 대하여 도시공학, 행정학, 그리고 법학분야에서 추구하는 원칙과 공익판단의 기준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각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서술하는 공익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공익이 도시계획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와 해당 분야에서 공익 개념을 개념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각론 부분에서 공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익의 속성과 이념으로서 공익을 개념화하는 두 측면에서 서술한다. 다음으로 각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서술하는 공공성의 주체에 관한 논의는 그 주체를 시민, 도시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하여 서술하는데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첫째, 공익의 행위주체로서 시민은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 개인,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 시민, 혹은 여론형성의 주체인 공중이나 소비주체인 대중, 혹은 기업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이 도시계획의 각 분야에 있어서 공익 개념 실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공익 실현의 주체로서 도시정부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저술에서는 공익 개념에서의 접근과 실제적 접근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유형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천에 있어서 공익개념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공익 실현의 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논의는 NGO를 중심으로 도시거버넌스와 관련한 공익 개념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끝으로 각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서술하는 실천원리에 관한 논의는 도시계획 고유의 계획고권의 확정 기준이 되는 재량이론과 공익의 관계를 서술한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도시계획의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체계정당성 확보기준으로써의 공익 개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며, 제4장 도시조사 및 분석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공익에 있어서는 빅데이터의 해석과 조사대상공간의 확정에 관한 공익성 판단과정을 사례를 통하여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공공기여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공익 개념을 사전협상제도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제6장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공급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공익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공급주체 등에 관한 서술과 병행하여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목 받고 있는 기부채납을 사례로 공익의 역할과 한계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7장에서는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공공 갈등의 조정에 대한 공익 개념의 역할과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대한 수용권 부여의 문제 및 그 개선 방안을 공익 개념을 바탕으로 서술한다. 제8장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익판단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점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공익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능과 역할의 두 가지 시각에서 서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9장 결론 부분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공익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의미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도시계획의 다학문적 특성에 충실한 기본서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