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2014년의 소득세제 개편이 계층별 세 부담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2012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 자료의 소득구간별 통계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경우 mean split histogram에 의한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가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둘째, 연소득 6,000만원(또는 근로자 상위 10%)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은 증세, 그 미만은 감세가 이루어지지만, 증세(또는 감세) 구간 내에서도 세 부담 변화의 편차가 크다. 셋째, 근로자의 상위 10%가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이 개편전의 76.6%에서 개편 후 80.8%로 높아지는 등 소득세 부담이 상층으로 편중되는 구조가 더욱심해진다. 넷째, 소득세 개편 전과 후의 근로소득 불평등도(세전 및 세후의 지니계수)를 추정한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과세의 누진성은 높아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자료와 방법
• Ⅲ.소득세제 개편에 의한 세 부담률 변화
• Ⅳ.소득세제 개편이 과세의 누진성에 미친 영향
• Ⅴ.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