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제도 및 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등급제도 및 기구의 변천과정에 대해 영화등급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관련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영상물등급제도의 변화가 법의 변화와 추이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상물등급분류 기구는 사회분위기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해외심의기구 및 제도는 나라에 따라 민간자율기구와 정부주도의 심의기구, 정부․산업계 혼합형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심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은 대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영상물등급제도와 심사기구는 다양화 되어 가는 영상물매체, 점차 커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 복잡해지는 사회와 자유로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영상물등급제도와 심사기구는 영상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모순된 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Motion picture rating system and Media rating board - Film Class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sidered of the history on korea film law, the history of korean media rating board, other country`s motion picture rating system & media rating board. The major research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hen we investigate the history on the korea law for film, Motion picture rating system was changed by the korea law for film.

Second, Media rating board was being changed continually by social climate and need of government.

Third, according to the state climte, motion picture rating system & media rating board is operated by government system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ystem, mixed system in coorporation of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 Eventhough they tend to aim at self regulation, their system work was adopted strict criteria to classification.

Key Word : korea film law, motion picture rating system, media rating board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국문요약 ⅲ
• 제 1 장 서 론 1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필요성 2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제 2 장 영화 검열․심의 등급분류에 관한 변천과정 6
• 2. 1. 영화 육성을 위한 영화법의 제정 6
• 2. 2. 영화검열의 합법화 7
• 2.2.1. 영화법 1차 개정 7
• 2.2.2. 영화법 2차 개정 10
• 2.2.3. 영화법 3차 개정 12
• 2.2.4. 영화법 4차 개정 13
• 2.2.5. 검열 완화와 자유화 15
• 2.2.6. 사전검열과 시나리오 사전심의 폐지 16
• 2.2.7. 영화법 폐지 18
• 2. 3. 영화산업 진흥법의 제정 19
• 2.3.1. 영화심의 면제 19
• 2.3.2. 사전심의 위헌 판결 20
• 2.3.3. 완전등급제 21
• 2.3.4. 상영등급보류판정 23
• 2.3.5. 상영등급분류 개선 24
• 2.3.6. 영화진흥법 폐지 26
• 2.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7
• 2.4.1. 제한상영가 등급 헌법불합치 판정 27
• 2.4.2. 영화 내용정보기술제 도입 28
• 2.4.3. 영화제 상영 영화 등급의 논란 29
• 2. 5. 영화 검열 ․ 심의 등급분류의 변천과정에 관한 논의 30
• 제 3 장 영화 검열 ․ 심의기구의 변천과정 33
• 3. 1. 정부검열 심의 기구 33
• 3.1.1. 국방부, 문교부, 공보부 그리고 군사정부 33
• 3.1.2.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34
• 3.1.3. 공연윤리위원회 35
• 3. 2. 민간주도 심의기구 39
• 3.2.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39
• 3.2.2. 영상물등급위원회 40
• 3. 3. 영화 검열 ․ 심의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논의 45
• 제 4 장 해외 심의사례 비교 연구 52
• 4. 1. 산업계 자율적 운영 방식의 미국 52
• 4. 2. 정부관리 주도 형태의 프랑스 54
• 4. 3.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방식의 네덜란드 56
• 4. 4. 해외심의기구 및 제도에 관한 논의 58
• 제 5 장 결 론 63
• 참고문헌 66
• 영문초록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