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敎育과 司法制度改革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ⅲ
• 제1부 韓國의 法學敎育과 法學硏究
• 제1장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 金哲洙 ; 具然昌 ; 林種律 = 3
• Ⅰ. 序論 = 3
• Ⅱ. 敎育目的 = 6
• Ⅲ. 敎育年限 = 8
• Ⅳ. 學科 = 19
• Ⅴ. 敎科目 = 26
• Ⅵ. 司法試驗 및 行政高試와의 關係 = 32
• Ⅶ. 關聯問題 = 35
• 제2장 法學敎育 및 硏究의 現況과 改善方向 / 金哲洙 = 44
• Ⅰ. 序論 = 44
• Ⅱ. 法學敎育의 現況 = 46
• Ⅲ. 法學硏究의 現況 = 64
• Ⅳ. 法學敎育硏究의 改善方向 = 73
• 제3장 서울大學校 法學硏究 40年 / 金哲洙 = 83
• Ⅰ. 序說 = 83
• Ⅱ. 草創期의 法學硏究 = 85
• Ⅲ. 駱山時代의 法學硏究 = 88
• Ⅳ. 冠岳時代의 法學硏究 = 96
• Ⅴ. 硏究의 展望 = 102
• 論評 : 黃油仁 = 103
• 沈憲燮 = 107
• 제2부 韓國의 司法試驗制度와 法曹敎育
• 제1장 司法試驗制度 및 公務員任用試驗令에 대한 檢討와 批判 / 姜求眞 = 113
• Ⅰ. 司法試驗制度의 檢討 = 113
• Ⅱ. 公務員任用試驗令에 대한 批判 = 118
• 제2장 大韓辯協의 司法試驗法案의 檢討 / 金哲洙 = 127
• Ⅰ. 司法試驗法案의 內容 = 127
• Ⅱ. 司法試驗令의 司法試驗法으로의 格上問題 = 129
• Ⅲ. 司法試驗의 實施機關을 大法院으로 移管하는 問題 = 131
• Ⅳ. 應試資格問題 = 133
• Ⅴ. 試驗科目問題 = 135
• Ⅵ. 合格者決定方法 = 139
• Ⅶ. 結論的 考察 = 145
• 제3장 韓國의 法曹實務敎育制度 / 李石善 = 147
• Ⅰ. 法曹養成의 理念과 使命 = 147
• Ⅱ. 過去의 우리 나라 法曹實務敎育制度 = 148
• Ⅲ. 現在의 法曹實務敎育制度 = 154
• Ⅳ. 맺는말 = 173
• 제4장 法曹實務敎育制度再論 / 宋相現 = 175
• Ⅰ. 序言 = 175
• Ⅱ. 法曹實務敎育의 一般的 類型 = 176
• Ⅲ. 우리의 現實과 再檢討 = 180
• 제3부 法曹先進化와 法曹人口
• 제1장 法學敎授 適正數 小考 / 沈憲燮 = 187
• Ⅰ. 序 = 187
• Ⅱ. 論議의 基礎 = 188
• Ⅲ. 最小모델로서의 法學敎授 適正數 = 192
• Ⅳ. 發展的 모델로서의 法學敎授 適正數 = 195
• Ⅴ. 法學敎授 適正數의 供給問題 = 201
• Ⅵ. 結論 = 202
• 제2장 適正 法官數 策定을 위한 所論 / 安京煥 = 206
• Ⅰ. 序論 = 206
• Ⅱ. 法官의 理想的 役割 및 機能 : 法官에 대한 價値附合的 需要變因 = 209
• Ⅲ. 法官에 대한 通常의 需要豫測 : 法官에 대한 價値中立的 需要變因 = 212
• Ⅳ. 現在의 狀況 및 先進外國과의 比較 = 213
• Ⅴ. 適正法官數의 槪略 = 223
• Ⅵ. 結論 = 226
• 제3장 法曹先進化와 檢察人口 / 申東雲 = 229
• Ⅰ. 序說 = 229
• Ⅱ. 韓國檢察의 現位置와 檢察人口 = 231
• Ⅲ. 檢察人力의 適正水準 檢討 = 234
• Ⅳ. 對處方案 : 檢察人力의 適正水準確保 = 248
• 제4장 辯護士의 適正數 / 梁承圭 = 252
• Ⅰ. 머리말 = 252
• Ⅱ. 辯護士의 職務 = 253
• Ⅲ. 辯護士 現況 = 255
• Ⅳ. 앞으로의 課題 = 265
• Ⅴ. 맺는말 = 266
• 제4부 法曹制度의 改善方案
• 제1장 法官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安京煥 = 271
• Ⅰ. 序論 = 271
• Ⅱ. 法官選任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改善策 = 276
• Ⅲ. 法官一般人事制度의 諸問題와 改善策 = 284
• Ⅳ. 法官의 業務補助機關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287
• Ⅴ. 法官業務와 關聯된 司法制度一般의 諸問題와 改善方向 = 290
• Ⅵ. 結語 = 296
• 제2장 韓國 檢察制度의 現況과 改善策 / 申東雲 = 298
• Ⅰ. 序說 = 298
• Ⅱ. 韓國檢察의 沿革的 考察 = 298
• Ⅲ. 現行 檢察制度의 問題點 = 303
• Ⅳ. 檢察制度의 改善方案 = 309
• 제3장 辯護士制度의 改善方案 / 梁承圭 = 327
• Ⅰ. 머리말 = 327
• Ⅱ. 우리 나라의 辯護士制度 = 328
• Ⅲ. 辯護士의 供給擴大 = 332
• Ⅳ. 辯護士의 職域擴大 = 337
• Ⅴ. 辯護士의 獨立的 保障과 自治의 實現 = 342
• Ⅵ. 辯護士 廣告規制의 緩和 = 347
• Ⅶ. 辯護士報酬의 適正化實現 = 350
• Ⅷ. 結論 = 352
• 제5부 韓國 類似法曹職能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제1장 稅務士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申東雲 = 357
• Ⅰ. 序說 = 357
• Ⅱ. 稅務士 = 358
• Ⅲ. 結語 = 375
• 제2장 公認會計士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南宮鎬鄕 = 377
• Ⅰ. 公認會計士의 槪念 = 377
• Ⅱ. 우리 나라 公認會計士의 歷史 = 378
• Ⅲ. 公認會計士의 職域과 獨立性 = 383
• Ⅳ. 公認會計士와 稅務士의 職域重疊과 問題點 = 392
• Ⅴ. 結語 = 398
• 제3장 司法書士制度의 諸問題 / 胡文赫 = 400
• Ⅰ. 序 = 400
• Ⅱ. 司法書士制度의 變遷과 論爭 = 400
• Ⅲ. 問題點 = 408
• Ⅳ. 結論 = 420
• 제4장 辨理士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梁彰洙 = 421
• Ⅰ.序 = 421
• Ⅱ. 辨理士制度의 現況 = 424
• Ⅲ. 現行 辨理士制度의 問題點 = 431
• Ⅳ. 結 = 446
• 제5장 公認仲介士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朴世逸 = 447
• Ⅰ. 背景 및 現況 = 447
• Ⅱ. 基本視角의 整理 = 450
• Ⅲ. 外國의 不動産仲介制度의 槪觀 = 455
• Ⅳ. 現行制度의 問題點 = 461
• Ⅴ. 現行制度의 改善方向 = 468
• 제6부 法律救助制度
• 제1장 法律救助事業의 世界的 推移와 韓國의 現況 / 宋相現 = 477
• Ⅰ. 美國 = 479
• Ⅱ. 英國 = 481
• Ⅲ. 獨逸 = 482
• Ⅳ. 프랑스 = 484
• Ⅴ. 스웨덴 = 485
• Ⅵ. 日本 = 485
• Ⅶ. 外國 立法例에 대한 評價 = 487
• Ⅷ. 韓國의 現況 = 489
• 제2장 法律救助制度의 改善方向 / 金哲洙 = 493
• Ⅰ. 法律救助制度의 意義 = 493
• Ⅱ. 法律救助制度의 類型 = 497
• Ⅲ. 우리 나라 法律救助制度의 實態 = 502
• Ⅳ. 法律救助制度의 改善方向 = 505
• 附錄 : Ⅰ. 法科大學 敎授名單 = 513
• Ⅱ. 大學 敎科課程 = 521
• Ⅲ. 大學院 敎科課程 = 545
• Ⅳ. 硏究所 現況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