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및 손실의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개요(硏究槪要)
• 1. 과제명(課題名) 및 기간(期間)
• 2. 연구목적(硏究目的)
• 3. 연구내용(硏究內容)
• 4. 연구방법(硏究方法)
• II. 개발이익환수제도(開發利益還收制度)의 개선(改善)
• 1. 개발이익(開發利益)의 개념(槪念)과 환수(還收)의 필요성(必要性)
• 1.1 개발이익(開發利益)의 정의(定義)
• 1.2 개발이익(開發利益)의 환수필요성(還收必要性)
• 2. 개발이익환수제도(開發利益還收制度)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
• 2.1 현행(現行)의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
• 2.2 개발이익(開發利益) 환수실적(還收實績)
• 2.3 외국(外國)의 환수제도(還收制度)
• 2.4 우리제도(制度)와 외국제도(外國制度)와의 비교평가(比較評價)
• 2.5 선행연구(先行硏究)에 의한 대안검토(代案檢討)
• 3. 제도개선방향(制度改善方向)의 설정(設定)
• 3.1 기본인식(基本認識)의 문제(問題)
• 3.2 개발이익환수(開發利益還收)의 가능수준검토(可能水準檢討)
• 3.3 제도개선방향설정(制度改善方向設定)
• 4. 제도개선대책(制度改善對策)
• 4.1 제도장비(制度裝備)의 기본골격(基本骨格)
• 4.2 이전과세(移轉課稅)의 운용방법개선(運用方法改善)
• 4.3 개발부담금제(開發負擔金制)의 활성화(活性化)
• 4.4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부과대상(賦課對象) 및 부과기준(賦課基準)의 정비(整備)
• 5. 개발이익환수제도(開發利益還收制度)의 보완대책(補完對策)
• 5.1 개발손실보상제도(開發損失補償制度)의 확립(確立)
• 5.2 재산세(財産稅)의 개발이익환수기능(開發利益還收機能) 강화(强化)
• III. 개발이익(開發利益) 및 개발손실(開發損失)의 측정방법(測定方法) 개선(改善)
• 1. 현행(現行)의 측정방법(測定方法)과 개선방향(改善方向)
• 1.1 현행(現行)의 측정방법(測定方法)
• 1.2 기존평가방법(旣存評價方法)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改善方向)
• 2. 지가평가모형(地價評價模型)의 정립(定立)
• 2.1 일반이론(一般理論)
• 2.2 지역별(地域別) 지가모형(地價模型)의 정립(定立)
• 3. 평가모형(評價模型)을 활용(活用)한 개발이익(開發利益)(손실(損失))산출방법(算出方法)
• 3.1 개발이익(開發利益)(손실(損失))산출모형(算出模型)
• 3.2 개발이익(開發利益)(손실(損失))산출예시(算出例示)(서울시의 사례(事例))
• 4. 평가모형(評價模型)의 제도화 방안(制度化 方案)
• IV. 결론(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