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특별 섬유세이프가드 조치가 제3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조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대중 특별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가 제3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조치를 중심으로 -


국제통상대학원 이 상 영
지 도 교 수 송 창 석

이 논문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의 대중 섬유세이프가드 조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2005년, WTO의 섬유·의류 협정상의 쿼터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미국은 주요 섬유 수출국인 중국에 대해 현재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위협적인 대미 수출을 방지할 대책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한 조치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6조에 근거한 특별 세이프가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 제245항과 246항에 근거한 과도적 세이프가드, 제242항에 근거한 섬유류 특별 세이프가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로 예정된 섬유슈입규제 해제는 다시 한번 세계 섬유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 섬유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생산지 조정, 비즈니스의 다각화, 글로벌 마케팅 전략, 시장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Fast‐Fashion 시장 공략, 전략적 마케팅 툴 개발, 고기술 및 디자인 산업 육성 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against China and its influence to the Third Party Countries
- Focused on the Safeguard Measure of the U.S. -

Lee, Sang Young
Advisor: Prof. Song, Chang Seo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The Graduate School of Commerce of Soongsi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how US Textile Safeguard Measures affect the Third Party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China’s joining the WTO in 2001. As the textile and clothing quota system was abolished in 2005, US have applied its safeguard measures to China which is one of the major textile exporters. To control China’s threatening export to the United States, US has used safeguard measures under the WTO Safeguard Agreement, especially specific safeguard measures based on Article 16 of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s based on Para. 245, 246 of th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and the Textile Specific Safeguard clause under Para. 242 of th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Meanwhile, the lifting of textile imports to US slated for December 2008 is expected to bring on changes in the world textile market once again. According to these changes, Korea should find out the ways to survive in global market because Korea has weak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In this respect, major counterstrategies which focus on global market, such as shuffle of manufacturing sites, business diversification, currently effective market research, the strategy for Fast‐Fashion, the development of new marketing tools and the fosterage of high tech and design industry are highly recomme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國文抄錄ⅶ
• 英文抄錄ⅸ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제도 개관 4
• 2.1 세이프가드 개념과 배경 4
• 2.1.1 개념 4
• 2.1.2 세이프가드 협정의 설립 배경 4
• 2.2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5
• 2.2.1 WTO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 5
• 2.2.2 세이프가드의 조치의 적용대상 9
• 2.2.3 세이프가드 조치의 제한 10
• 2.3 WTO 섬유협정상의 세이프가드 11
• 2.3.1 섬유세이프가드의 의의 11
• 2.3.2 섬유 세이프가드의 특징 12
• 2.3.3 섬유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13
• 2.4 WTO 체제에서의 세이프가드 발동현황 15
• 제 3 장 미국의 對중국 섬유세이프가드 조치 17
• 3.1 미국의 대중국 섬유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 17
• 3.1.1 중국의 WTO 가입 17
• 3.1.2 WTO 섬유․의류협정에 따른 섬유분야의 무역자유화(쿼터철폐)시행 18
• 3.1.3 對중국에 대한 섬유류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19
• 3.1.4 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19
• 3.2 미국의 대중국 섬유세이프가드 발동근거 21
• 3.2.1 다자 차원에서의 근거규정 21
• 3.2.2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와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의 차이점 29
• 3.2.3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규와 운영기관 30
• 3.3 미국의 대중국 세이프가드조치 내용 35
• 3.3.1 도입 배경 35
• 3.3.2 미국의 대중국 섬유협정 합의내용 36
• 3.3.3 WTO 섬유․의류 협정에 근거한 미국의 대중국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 38
• 3.3.4 섬유쿼터의 폐지가 미국에 미친 영향 41
• 제 4 장 미국의 對중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제3국에 미치는 영향 46
• 4.1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47
• 4.1.1 섬유류 수출현황 47
• 4.1.2 중국 현지생산 업체에 미치는 영향 49
• 4.1.3 국내 섬유․의류소재 기업에 미치는 영향 49
• 4.1.4 내수용 섬유․의류 기업에 미치는 영향 50
• 4.1.5 대미 섬유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50
• 4.2 대만에 미치는 영향 52
• 4.3 홍콩에 미치는 영향 53
• 4.4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 54
• 4.4.1 대베트남 진출 가속화 54
• 4.4.2 WTO 가입 후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후의 비즈니스 방향 54
• 4.4.3 국제섬유 시장에서의 베트남의 위상 55
• 4.4.4 베트남 섬유경제 발전의 위협요인 56
• 4.4.5 베트남의 향후 섬유 및 의류 수출전망 58
• 4.4.6 베트남이 우리나라 섬유업계에 시사하는 점 60
• 4.5 그 밖의 제3국가 61
• 제 5 장 대중 특별세이프가드 종료에 따른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62
• 5.1 섬유 수입쿼터 적용이후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64
• 5.1.1 미국 및 유럽의 섬유교역 패턴 64
• 5.1.2 최근 글로벌 섬유시장의 주요 트렌드 65
• 5.1.3 대중국 섬유쿼터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 이득 66
• 5.1.4 수입시장 내 경쟁관계 66
• 5.1.5 현지 섬유업계 동향 67
• 5.2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조치 신규도입 전망 68
• 5.2.1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2002년) 68
• 5.2.2 일반적 세이프가드 조치 69
• 5.2.3 China Trade Bill 강화검토 69
• 5.2.4 반덤핑 감시제도 및 상계관세 부과 70
• 5.2.5 미국통상법 제421조, 제422조, 제201조, 제301조 적용 71
• 5.2.6 쿼터제 종료 이후 대중국 수입규제조치 논의 71
• 5.3 2008년 12월 31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로 인한 한국 의류섬유업계 전망 72
• 5.3.1 한인 의류 및 섬유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관련 주요 이슈 73
• 5.4 우리의 대응방안 75
• 5.4.1 개론 및 요약 75
• 5.4.2 섬유 산업 대응방안 전략 77
• 참고문헌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