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영역에서의 법적인 문제 : A Countermeasure through the legal witness cases 법정 증언 사례를 통한 대책 = LEGAL PROBLEM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망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응급의학과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즉, 응급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는 법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과를 전공하는 의사들 보다도 의료에 관계된 법규를 잘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사회의 제반 현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많은 법적인 처리 과정이나 보상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러한 문제는 항시 의료기록이 정리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나 현장 등에 대한 청취 및 기록 등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함은 물론 응급의학과 전공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에 비중을 두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