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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침묵할 자유와 강제된 사과에 관한 헌법사상적 고찰 = A Constitutional Theoretical Reflection on the Right to Silence and Coerced A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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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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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사건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표현을 국가가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자유가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침묵 의 자유는 헌법적인 보호를 받...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사건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표현을 국가가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자유가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침묵 의 자유는 헌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로서의 사과명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함으로 써 적어도 타인에 대해 내키지 않는 사과는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 되는 자유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국가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자유는 없지 만 다른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는 사과하지 않고 침묵할 자유가 인정되는 셈이 다. 이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인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선 침묵의 자유가 단순히 혼자 있겠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인 맥락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헌법사상적인 시각에서 침묵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자유주의 이론과 시민공화주의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침묵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해악을 개인의 내면세계와 정치공동체의 공론장에 생기는 장 애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헌법사상적 분석을 근거로 침묵할 자유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사과하지 아니할 자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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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so-called “pledge to abide by law” suggests that individuals may not refuse saying something that is demanded by the state. The implication is that such a right is no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y ...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so-called “pledge to abide by law” suggests that individuals may not refuse saying something that is demanded by the state. The implication is that such a right is no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y contrast, th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for a court of law or an administrative agency to order someone to make an apology, on grounds that a right not to apologize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hile we do not have a freedom not to speak as against the state, it appears that we do have a right not to apologize to other individuals or the public. Isn’t there something wrong or even sinister with this state of affairs? This article first begins by reminding us that the freedom not to speak has been discussed and contested in relation to highly political issues, rather than argued for by isolated individuals who merely wished to be left alone. Next, it proceeds to reflect on the need to protect the right to silence by engaging the constitutional theories of liberalism and civic republicanism. The analysis will focus on the harm to the interiority of an individual and to the public sphere of a political community, if such a right is not protected. Lastly, based on such theoretical analysis, it will re-examine the constitutional propriety of protecting the right not to apologize as a form of right to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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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언
      • Ⅱ. 침묵의 자유의 정치성
      • Ⅲ. 사적 개인, 공적 시민 그리고 침묵의 자유
      • Ⅳ. 침묵의 자유와 사과명령
      • 국문초록
      • Ⅰ. 서 언
      • Ⅱ. 침묵의 자유의 정치성
      • Ⅲ. 사적 개인, 공적 시민 그리고 침묵의 자유
      • Ⅳ. 침묵의 자유와 사과명령
      • Ⅴ. 결 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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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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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경환, "헌법의 눈: 앞을 못본 ‘준법서약서’"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6 이덕연, "판례평석: 준법서약서등 위헌확인사건"

      7 허영, "판례평석: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8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한국법학원 147 : 53-116, 2015

      9 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39 (39): 1998

      10 이국운, "공화주의 헌법이론 구상" (20) : 2001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4 안경환, "헌법의 눈: 앞을 못본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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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Harcourt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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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MacLachlan, Alice, "'Trust Me, I’m Sorry’: The Paradox of Public Apology" 98 : 44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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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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