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 연구단 최종보고서(제4차년도) - 부록 1: 초고층 건축 제도개선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국내외 초고층건축 관련 현황분석
• 2. 초고층 건축물 심의현황 및 개선방향
• 3. 초고층건축 관련 특성 분석 및 법제도 검토
• 3.1 초고층 건축물의 가치 및 특성
• 3.2 초고층 건축물의 문제점 및 활성화의 제약조건
• 3.3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초고층 관련 설문조사
• 3.3.1 초고층 건축물 특성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 3.3.2 초고층 건축물 기술분야 문제점
• 3.3.4 전문가집단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초고층 건축의 특성 분석
• 3.4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제도분야
• (1) 초고층 건축물 용어의 정의
• (2) 사선제한 및 높이제한 규정
• (3)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4) 주차대수 및 승강기 대수산정
• (5) 헬리포트 설치
• (6) 피난층 인정 및 피난계단 규정
• (7) 피뢰설비 규정
• (8)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
• (9) 성능인증제도
• 4. 초고층 건축관련 법제 개선 방안
• 4.1 건축법 개정
• 4.2 건축법시행령 개정
• 4.3 새로운 법제도 및 기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