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반기술 확보 전략 및 추진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과학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반기술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최첨단 기반기술의 확보가 생명과학의 근원적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써 생명과학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풀뿌리 기초연구 확대 정책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그러나 다양한 기초연구의 기본 토대를 제공해 주는 기술인 기반기술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 ○ 최근 선진국들이 fundamental research 강화를 통해 과학적 발견을 선도하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기술적 가치를 높여가는 전략적 방향에 비추어 볼 때 국가 기반기술력 확보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적 요소임 ○ 본 연구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개념과 역할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반기술 수준과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함 주요 연구방법○ 연구 인프라와 기반기술의 개념 및 역할 제시 - 연구 인프라 개념 속에서 기반기술의 분류, 기반기술의 개념, 지식흐름과 기반기술의 역할, 국가 R&D 시스템에서 기반기술의 역할 ○ 선진국의 기반기술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미국, 유럽, 일본의 기반기술 관련 연구 인프라 정책 및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분석, 선진국들의 기반기술 관련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정리 ○ 우리나라 생명과학 기반기술 수준 및 환경 조사 분석 - 생명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반기술 수준 및 환경을 설문조사 분석 - 연구시설 및 장비, 정보 인프라, 분석기술, 연구 거점 연구기관 지원 등 연구 인프라 정책 형황 분석 ·국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 국가 기반기술시스템 구축 방향 - 핵심기반기술 도출 전략 및 추진 방법 - 기반기술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결론○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가 기반기술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과학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기반기술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아젠다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 국가기반기술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반기술 역량 확보는 많은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임 - 최첨단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성과의 획기적인 제고에 기여함 - 국가 기초과학 경쟁력 제고에 의한 노벨상 수상 및 신기술,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과학적, 경제사회적 성과를 창출함 - 연구장비 설계 및 제작 기술, 서비스 역량 제고로 연구장비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 - 질병, 재난, 기후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제고 및 기반을 확보함 정책제언○ 기반기술 확보를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아젠다화 필요 ○ 핵심 기반기술 확보를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핵심기반기술 도출 추진 - 기초기반기술과 JUMP-UP을 위한 전략의 병행 추진 - 대형 인프라 기반기술과 소형 인프라 기반기술의 균형 추진 ○ 정책 추진 방안 - 기반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도임, 첨단 분석기술 및 분석장비 프로그램 추진 - 기반기술 중심의 거점 연구기관화 정책 추진 - 기반기술 중심의 연구 인프라 종합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