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만화예술인 복지사례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웹툰의 등장으로 만화산업은 급변하게 되었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매주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검증된 시장성을 바탕으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타 장르와 융합해 만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저급하게 인식하던 사회적 편견이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신인 작가들의 등용도 쇄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식 작가로 계약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만화창작자가 되는 길은 쉬워졌지만 만화예술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만화(漫畵)는 2013년 발표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예술의 범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만화예술인을 위한 복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만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한 방대한 규모로 변모 중인 만화산업의 규모나 현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와 사례 분석, 만화 창작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국내외 예술인 복지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국내·외 예술인 복지사례의 비교를 통해 만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방향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마다 시행되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처럼 만화예술인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기적이며,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이며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을 만들어 낼 기반이 된다. 신인 작가의 경우, 인큐베이팅 코너에 연재하는 경우는 사실상 원고료가 없으며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 확보 수준이 넉넉하지 못하다. 예술인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만화예술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의 시행조차 모르는 만화예술인도 적지 않으며 제도를 안다고 해도 만화예술인 대부분이 소극적인 반응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는 만화예술인 복지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인 복지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심사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생활과 밀접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4대 보험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만화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재와 연재 사이를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불공정계약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가 제정, 발표되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점차 계약서를 안 쓸 경우 불이익을 받게끔 재단이나 정부가 다른 시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예술인들의 일상이 위태하여 창작에 전념할 수 없으면 그 어떤 작품도 나올 수 없다. 안정된 만화복지 환경의 구축이야말로 만화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국가적 발전은 물론 문화적 풍요로움과 향유를 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만화예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particular, rapid change was introduced in the cartoon industry thanks to the appearance of web-toon, which became a culture enjoyed by 1 out of 3 nationwide. Based on such verified marketability, it played a key role in leading cartoon industry in combination with drama, movie and game.
Cartoon was incorporated in to the category of art according to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at started welfare for cartoon artists. But, such welfare system is in its initial stage and is far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size and status of cartoon industry which is in transition to a large scale through various platforms.
So, many new artists come in to exist, but only a few could be actual artists by contract. While the way to be a cartoonist become easy, the recognition as cartoon artists is difficult.
This study carried out literary survey, cas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with cartoon artists to figure out welfare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artists and to examine problems. And the study carried out comparison with domestic and overseas artist welfare cases to seek welfare direction of cartoon artist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it is essential to carry out status survey on cartoon artists like “cultural artist survey” that is performed every three years.
Periodic and large scope survey is utmost realistic and becomes a foundation for policy without any dead zone. For new artists, if they post works on incubating corner, they actually receive no payment and there might be cases that no formal contract is achieved, which put them in the dead zone.
Secondly,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has lack of policy promotion and therefore,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cartoon artists are required. It will greatly affect cartoon welfare improvement.
Thirdly, a realistic welfare alternative is required. A realistic alternative for living must be studied such as low-interest loan or reduction of loan qualification
Fourthly, it is desirable to expand to 4 major insurance. At least, there is a systematic deice to protect cartoonists between serial publication considering specialty of cartoon artists.
Fifthly, policy protection is required to prevent any unfair contract.
While standard contract for cartoon is enacted and published, it is not compulsory. So, the foundation or the government provides another policy to give disadvantage if contract is not kept in writing.
Sixthly, lastly the budge of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is not sufficient. Fund raising is important to give more welfare benefits for artists.
If artists cannot concentrate themselves on creation, no work would be created literally. Establishment stable welfare environment would enable cartoon artists to dedicate artistic and creative activiti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ulture industry of the country leading cultural abundance as well as national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 used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cartoon artists beyond the dead z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차 례 ⅲ
• 그 림 차 례 ⅴ
• 국 문 요 약 ⅵ
• 1.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2. 연구방법 및 내용 4
• 1.3. 선행연구 검토 5
• 2. 예술인의 정의와 한국만화 산업현황 8
• 2.1. 예술인의 정의 8
• 2.2. 예술인의 범위 9
• 2.3. 한국 만화산업 현황 13
• 2.3.1. 한국 만화산업 변화의 흐름 13
• 2.3.2. 한국 만화산업 분류 15
• 2.3.3. 한국 만화산업의 현황 17
• 3. 국내·외 예술인 복지현황 31
• 3.1. 한국 만화예술인 복지실태 및 사례분석 31
• 3.1.1.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 40
• 3.2. 한국 예술인 복지 제도 45
• 3.2.1. 예술인복지법 내용 46
• 3.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51
•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개요 51
•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현황 52
• 3.2.3. 한국만화예술인 복지 사례분석 61
• 3.3. 해외 예술인 복지제도 사례분석 65
• 3.3.1. 프랑스 사례 66
• 3.3.2. 독일사례 72
• 4. 발전방안 77
• 5. 결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