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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둘러싼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차상육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p.105-154
지자체 행사 중 동료 가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상 보상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p.265-289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을 중심으로—
정유나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p.29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