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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조선후기 실학자의 현실 인식과 사회경제개혁론; 정약용의 재정개혁론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 The theory on financial reform of Jeong Yak-yong -Realistic perception about the local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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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茶山 丁若鏞의 재정개혁론을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정약용의 『經世遺表』에서 제시된 井田法은 王土思想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토지징수의 원리를 밝힌 것...

      茶山 丁若鏞의 재정개혁론을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정약용의 『經世遺表』에서 제시된 井田法은 王土思想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토지징수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牧民心書』에는 그러한 재정 원리가 재정징수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약용은 징수와 상납, 재원의 관리, 자체경비의 충당이라는 지방의 재정업무가 재정의 중앙집권화 과정에 대응하여 수행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지방의 독자적인 재정업무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왕조의 재정이 정규의 재정부분에서 집권적으로 파악되고 비정규의 재정부분에서 자율성을 인정하는 ‘이원적 체제’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간파한 때문이다. 19세기 초에 정약용이 제시한 재정개혁론은 왕토사상에 기초한 국초의 재정이념에 담긴 혁신성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18세기 이후 재정의 중앙집권화가 실현되는 역사적 경험에 의거하며, 조선왕조 재정의 특징인 ‘節用’의 절약적 재정이 이원적 재정체제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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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 the theory on financial reform fo Jeong Yak-yong from the point of view of reality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He presented the idea of Well-field system in the Gyeongseyupyo(經世遺表). This is based on the principl...

      This paper examine the theory on financial reform fo Jeong Yak-yong from the point of view of reality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He presented the idea of Well-field system in the Gyeongseyupyo(經世遺表). Thi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entralized land collection. The financial principles, the Mokminsimseo(牧民心書) presents the method of operation so that i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field of taxation. He suggested that it is run fisca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uch as tax collection and payment,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voluntary appropriation of expenses-so as to correspond to the process of centralization of finance. Also he presented a method of self-regulating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Because he had penetrated about the dual system of finance of the Joseon Dynasty. This dual system means centralized in the official sector and autonomous in the informal sector. Fiscal reform theory, he claimed in the 19th century, was one that revived the innovation embedded in the financial ideology of founders of the Dynasty. Since the 18th century, fiscal centraliztion was realized in the Joseon Dynasty. This is because he believed fiscal saving, which is a feature of the financi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could be realized within the dual system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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