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 Theoretical Approach to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Based on Militant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며 수단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운영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다. 나라에 따라 정당 해산의 판단 기준을 정당의 활동과 실체적 위협에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사후적·피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정당의 목표와 강령까지 포괄하여 행동에 의한 위협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전적·능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는 고정되거나 일관되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외부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당 전체의 활동에 의해 명백하고 현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닌, 목표와 강령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일부 구성원들 행위 책임을 정당 전체에 물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산한 것으로 매우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전투적 민주주의를 보여준다. 이는 정당해산제도를 정당의 보호수단으로 간주해왔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으로 핵심적인 것은 2008년 이후 남북 대결 관계에서 오는 위기감의 증대, 그리고 이 위기감에 따른 이념적 보수성의 강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적대성의 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19,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broke up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based on militant democracy. Militant democracy suggest that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of democracy need to be withheld or constrained in order to protect democracy and the core means among these kinds of system is a institution of party dissolution. Some countries dissolve a parties to exercise a substantial violence or threaten democracy directly. In this case, it can be called as a ‘passive and ex post militant democracy.’ On the contrary, some countries include the goals and mission statement of party as dissolution criteria. In this case, such militant democracy is active and ex ant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been relatively ex post and passive about party regulations. But in this case, it regarded the goals and mission statements of the party as a potential threat to Korean democracy although there are no obvious and urgent violence or behavior. The dissolution decree was very ex ante and active. This means that there had been a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ich had regarded a political party dissolution system as protecting means of them. The reasons of that change are Korean`s growing sense of crisis against North Korea. Since the 2008,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has changed from cooperative to conflict. As a result, Koreans regarded North Korea as the enemy has increased. But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is friendly to North Korea, sometimes gave the impression that obedience to North Korea. Eventually, active and ex ante militant democracy against the North Korean was able to dissolve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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