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계에 게재된 교수사례집) 형사소송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 피고인모용과 법관제척사유 = 11
• 2 증인신문사항과 기피신청 = 19
• 3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 23
• 4 위장출석 = 31
• 5 고소의 추완 = 35
• 제2편 수사와 공소
• 6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 41
• 7 함정수사,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공소장변경제도 = 45
• 8 고소의 취소, 이혼소송의 취하와 간통고소의 효력 = 51
• 9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 57
• 10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 63
• 11 긴급체포,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및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 71
• 12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 79
• 13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89
• 14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 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 97
• 15 권리보석의 제외사유, 보석의 취소, 보증금의 몰수 = 103
• 16 압수ㆍ수색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 111
• 17 별건압수와 압수물의 증거능력 = 117
• 18 소유권포기서와 압수물의 환부 = 125
• 19 동의나 영장없는 혈액압수의 위법성, 강제채뇨의 허부 및 절차 = 131
• 20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37
• 21 공소취소 후 재수사와 재기소의 적법성 = 141
• 22 기소편의주의와 준기소절차 = 147
• 제3편 공판
• 23 공소장변경제도와 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 157
• 24 강간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65
• 25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173
• 26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 일사부재리의 효력, 공소권남용이론 = 179
• 2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추완 및 공소기각의 재판 = 187
• 28 공소장변경의 요구 등 = 195
• 29 자백의 증거능력 -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 205
• 30 자백의 임의성 = 211
• 31 위법수사와 구속영장발부 및 전문법칙 = 217
• 32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27
• 3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공소장일본주의,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37
• 34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당 여부 = 245
• 3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251
• 3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57
• 3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63
• 38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69
• 39 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 277
• 40 CCTV에 의한 비밀촬영과 CD의 증거능력 = 285
• 4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위법 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 293
• 4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의 퇴정 = 299
• 43 탄핵증거(1) = 305
• 44 탄핵증거(2) = 311
• 45 자백의 보강법칙, 공동피고인의 자백 = 317
• 46 자백의 증거능력과 공범진술의 증명력 = 323
• 47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29
• 48 공소제기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7
• 49 일죄의 일부기소, 공소장변경, 기판력 = 345
• 제4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50 일부상소 = 353
• 51 단독판사사건이 항소심 계속중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관할문제 = 359
• 52 재심 -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 363
• 53 비상상고 = 371
• 54 즉결심판절차와 제문제 = 377
• 부록
• 부록Ⅰ = 385
• 부록Ⅱ =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