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지구 온난화 및 사막화 등의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국가간의 협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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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orean
305
학술저널
171-18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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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지구 온난화 및 사막화 등의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국가간의 협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지구 온난화 및 사막화 등의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국가간의 협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과 무역 규제를 연계시키려는 논의가 표면화되고 있다 .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각국 환경정책의 조화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환경라운드 또는 ‘그린라운드 (Green Round)’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
환경라운드는 협의로는 무역자유화와 지구환경보전 을 위한 수단을 조화시키는 국제 규범의 정립을 위한 다자간협상 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지 속 가능한 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적 연계를 위한 모든 국제적 논의를 통칭한다 .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과 산업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기업의 환경관리 책임의 중요성이 중대되고 주요 선진국의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환경관련 국제 표준 재정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
환경표준은 기업의 제품, 생산 공정 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이 자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입 대상국의 기업에까지도 확대되고 있어 국제표준화기구 OSO) 주관 하에 공통된 환경 표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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