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능력주의가 문제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향은 능력주의를 강화시키고 시민참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바로잡으려면 발언하고 제안할 시민의 권리(이세고리아)를 보장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능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check the statu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identify problems in Korean society, where meritocracy is recently problematic. Through the check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ory committee, we will examine the abilities required by participating democracy and how to offset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So far, Korea’s tendency has strengthened meritocracy and made civic participation formal. This study believes that to correct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that brings about the crisis of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citizens’ rights to speak and propose (isēgoria) and redefine the abilities of experts and citizen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참여경로로서의 위원회와 능력주의 딜레마
• 3. 서울시의 위원회 구성에서 드러나는 능력주의
• 4. 문제인식에도 바뀌지 않는 위원회 구성
• 5. 능력주의를 극복한 참여는 가능한가?
• 5. 나오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