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 -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1987년 헌법에서의 권력구조와 문제점
• 1. 1987년 헌법의 개정경과
• 2. 1987년 헌법의 주요 내용
• 3. 1987년 헌법의 평가와 문제점
• Ⅲ.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변경 필요성과 가능성
• 1. 대통령제 폐지 및 권력구조의 변경 문제
• 2. 4년 중임제 도입 및 임기의 변경 문제
• 3. 국무총리제의 폐지 및 부통령제의 도입
•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73-193, 2008

2 변해철, "현행 헌법의 주요 성과와 과제" 법학연구소 (25) : 89-108, 2007

3 문광삼,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18, 2005

4 장석권,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제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 31-42, 1993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6 신우철, "헌법과학: 새로운 방법론의 탄생" 동현출판사 2002

7 전광석, "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1987년 헌정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2 (12): 205-248, 2006

8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9 김형성,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 12 (12): 9-36, 2006

10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155-182, 2006

11 강경근,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통치구조 개정논의와 방향" 한국헌법학회 10 (10): 177-200, 2004

12 정종섭, "한국헌법상 대통령제의 과제" 5 (5): 9-38, 1999

13 한태연, "한국헌법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4 한태연,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15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16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17 송 우,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18 박명림, "한국의 민주주의와 87년 체제" 2009

19 강원택, "한국 대통령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연구 in: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2

20 성낙인,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29-46, 2003

21 김연규,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 비교" 한국정치학회 38 (38): 379-398, 2004

22 성낙인, "프랑스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의 현실과 전망" 4 (4): 148-187, 1998

23 권영성, "통일지향적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 27 (27): 27-47, 1999

24 신우철, "정부형태, 과연 바꾸어야 하는가? - 최근 개헌론에 대한 헌법공학적 비판과 대안 -" 한국헌법학회 8 (8): 451-480, 2002

25 김병록, "정부형태 바꾸어야 하는가?" 27 (27): 263-279, 1999

26 정준표,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선택 in: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2

27 전학선, "이원정부제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411-434, 2008

28 구병삭, "의원내각제의 연구" 화성사 1991

29 명재진,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 21세기 한국정부형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10 (10): 193-210, 1999

30 김도협, "의원내각제, 그 예단적 효과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11 (11): 443-467, 2005

31 김 헌, "의원내각제 - 이론과 실제 -" 은하출판사 1994

32 김도협, "의원내각제" 진원사 2007

33 정태호,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왜 지금 개헌인가" 2007

34 심경수, "우리나라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 4 (4): 57-83, 1998

35 전학선, "우리나라 정부형태 개정에 관한 일고찰" (6) : 193-142, 2005

36 가상준,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본 2006 미국 중간선거" 한국아메리카학회 39 (39): 5-36, 2007

37 윤명선,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유스북 2006

38 조정관,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원형과 변형: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징과 제도운영의 문제 in: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39 정태호,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한국헌법학회 13 (13): 1-60, 2007

40 허 경,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 27 (27): 13-26, 1999

41 조정관, "국무총리(수상)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5 (5): 125-158, 2006

42 임지봉,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본권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327-360, 2007

43 송기춘, "政府形態와 國家競爭力-最近의 改憲論議와 관련하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47-68, 2005

44 명재진, "國務總理制의 合理的 運用의 限界와 改憲必要性" 한국헌법학회 13 (13): 157-187, 2007

45 조병윤, "二元政府制 改憲의 本質"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51-282, 2008

46 K. Thelen, "Structure Politics: Historical Ins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7 C. Degenhart, "Staatsrecht I - Staatsorganisationsrecht -" C, F. Müller 2004

48 M. Shugart,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9 P. Pactet, "Institutions politiques Droit constitutionnnel" Armand Collin 2003

50 K. Kluxen, "Geschichte und Problematik des Parlamentarismus" Suhrkam Verlag 1983

51 M. Bratton,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52 김종철, "1987년 헌법의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봄) : 1-49,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