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방정부와의 한국 KSP 사업: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제언 = KSP with Russian Regional Governments: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창 이후 실시된 다양한 한-러 관계 사업 중 기획재정부가 러시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사업이다. 러시아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2013년 연해주 사업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KSP 사업의 개요를 검토한 후 그 주된 특성과 발전과정을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한국과 러시아 양 측의 다수의 행위자들의 속성 및 사업 참여 목적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 사업이 가지는 성과와 한계를 세밀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KS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 KSP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러시아 지방정부 관료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with selected partner countries since 2004 with the overarching goals to assist in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stitutional restructuring efforts of partner countries by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The KSP with Russia was initiated in 2013 in cooperation with Primorsky Territory`s government and has been carried out with a number of Russian regional governments and RUSSEZ.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KSP with Russian regional governments and tries to highlight its characteristics by focusing on various actors that participate in the project. This reveal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KSP with Russia, eventually leading us to conclude whether KSP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Russian Rel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제윤, 미얀마에서 금융세일즈 외교" News1

2 "수출입은행, 미얀마 다리건설•철도현대화사업에 1억8000만달러 유상원조" 매일경제

3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루스키 섬 개발 전략 및 투자 유치 방안" 2017

4 오영일, "러시아의 신극동개발정책, ‘선도개발구역’ 활용 방안"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5 변현섭, "러시아 특별경제구역(SEZ)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선도개발구역(ADT)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소 33 (33): 43-70, 2017

6 변현섭,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 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소 32 (32): 1-30, 2016

7 박지원, "러시아 신경제특구와 산업클러스터 전략"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9 (29): 131-160, 2014

8 "러시아 시장, 경제특구 활용 진출방안 모색해야" EBN

9 변현섭,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 러시아연구소 30 (30): 59-79, 2014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11 기획재정부, "러시아 극동 4개주 투자포럼"

12 기획재정부, "KSP 10년사" 기획재정부 2015

13 김학기,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대응 방안: 혁신적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한 산업협력" 산업연구원 2013

14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2016/17 러시아 경제발전공유사업(KSP) 중간보고회"

15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17 RUSSEZ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2017

16 기획재정부, "2015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사업: 러시아 사할린주" 기획재정부 2016

17 홍완석, "2015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의미, 성과, 과제" 러시아연구소 32 (32): 31-53, 2016

18 기획재정부, "201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사업: 러시아 연해지방" 기획재정부 2016

19 기획재정부, "20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II: 러시아 하바롭스크지방" 기획재정부 2015

20 기획재정부, "20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II: 러시아 캄차카지방" 기획재정부 2015

21 기획재정부, "20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II: 러시아 연해지방" 기획재정부 2015

22 기획재정부, "20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II: 러시아 사할린주" 기획재정부 2015

23 기획재정부,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미얀마 Ⅱ" 기획재정부 2014

24 기획재정부,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러시아 연해주" 기획재정부 2014

25 기획재정부,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미얀마" 기획재정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