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unified municipal police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ee legislative methods can be considered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mending the Police Act, amending the municipal police Act, and enacting a single law called the municipal Police Act. Howeve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ed this time was discus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n conjunction with the adjustment of the police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After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ual model implemented by the Jeju municipal Police, I would like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fter deriving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unification model implemented in other region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는 수차례 있었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와 반대론이 제기된 바도 있다. 첫째, 자치경찰제가 현행 국가경찰제도하의 양호한 치안역량을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의 영향으로 치안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넷째, 자치경찰과 토호세력간 비리·유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경찰법을 개정하는 방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 자치경찰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 세가지 입법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맞물려서 논의한 것으로 기존의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입법화하였다.
제주자치경찰에서 시행하는 이원화모델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살펴본 후 기타지역에서 시행하는 일원화모델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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