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지투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창지투(?吉?)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 협력의 배경과 추진현황 및 제약 요인에 관하여 토의하려고 한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 및 개방을 통해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의 중점 과제로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 통로의 구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 지대의 건설 등이다.
현재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은 사회기초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북한 경내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시설 건설자금의 마련,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통로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물류집산지의 건설,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기업유치, 다국적 관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개방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 협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두만강 지역개발 이익을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하여 외자유치의 미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경 등이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 협력을 진일보 추진하려면 북?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와 아시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공적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북한 정부는 당초 중국의 심천특구 건설 경험들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 실정에 알맞은 특구건설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두만강지역 개발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is the ne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strategic target of the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the promotion of the opening up of the city of Luoxian in DPRK, and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countries in Tumen River area.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The construction of the logistic corridor is the focus,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is an important carrier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hile the manufacturing industry cooperation which is mainly about processing trade i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Hence, Corridor construction has to be focused to accelerate international tourism and industrial cooperation,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in a smooth and orderly manner.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 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창지투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 시간 경제협력의 배경
• Ⅲ. 창지투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의 현황
• Ⅳ.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구 간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
• Ⅴ. 맺음 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