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수사학 (Legal Rhetoric)

국문 초록 (Abstract)

위와 같은 연구목표와 기대효과등을 감안하여 본 저술에서는 ‘법이라는 영역에서 수사학’의 의미·역할·기능에 대해서 고대 부터 현대까지의 사적인 발전을 검토하고, 현재의 법수사학의 영미와 유럽에서의 논의현황 및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법적 수사학관련 주제와 발현형태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법적 수사학의 적용사례라고 하는 3가지의 범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련된 국내의 논의나 저술이 부재하다는 실정에 비추어, 가능하면 기초적인 지식을 탄탄히 하고 보다 심화된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이자 징금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미권과 유럽어권의 관련 문헌을 최대한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저술을 출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저술을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I. 수사학의 전통에서 법적 수사학의 의미

1. 고대의 수사학과 법적 수사학
2. 중세의 수사학과 법적 수사학
3. 근대의 수사학과 법적 수사학
4. 현대의 수사학과 법적 수사학
5. 수사, 변증, 대화 및 논증의 관계

II. 법적 수사학의 유형과 기능

1. 종래의 논증이론에서 법적 수사학
2. 신 수사학과 법적 수사학
3. 토픽과 수사학
4. 화이트의 법적 수사학
5. 하프트의 법적 수사학
6. 화용-변증술적 논증이론과 수사학
7. 법적 논증에서 거부된 수사학과 법적 수사학의 부활
8. 합리적인 법적 논증에서의 수사학의 기능
9. 법적 논증에서의 수사학적 삼단논법
10. 법적 수사학의 현황과 전망

III. 실용적-법적 수사학

1. 형사증거법과 실용적-법적 수사학
1) 사실발견의 본질2) 미국연방형사증거법의 신문관련규정과 법적 수사학
3) 형사증거법의 개정에서 법적 수사학의 기능
2. 공판중심주의와 법적 수사학
1) 공판중심주의의 본질과 법적 수사학
2) 법적 수사학과 대화이론적 논증모델
3.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법적 수사학
1)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교호신문제도
2) 사실인정의 절차와 법적 수사학
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법실무교육과 법적 수사학
1) 고대·중세의 법학교육과 법적 수사학
2) 미국로스쿨에서의 구두변론기법의 교육수단으로서 수사학
3)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수사학의 의미와 역할
5. 신 법적 수사학과 법적 글쓰기

IV. 결어 및 전망

이상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단지 200페이지 이상의 저술을 작성한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최대한 완결된 저술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400페이지 2권의 분량의 저술을 출판할 계획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