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정책의 빅 데이터 기반 e-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이 기술적 의미의 전자정부 구성에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수행에 전자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추세의 궁극적 목표인 e-거버넌스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문화예술정책에 고유한 ‘누가 무슨 근거로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고 지원의 목적, 범위, 대상을 결정할 것인가?’와 같은 항구적 미해결 과제에서 비롯된 갈등의 관리와 문화예술정책에의 시민참여 확대, 정책의 지속성 증대, 항구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e-거버넌스를 통해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① e-거버넌스와 빅데이터의 상관관계에 대한 현황과 최근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② e-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인 전자적 정책 사이클을 문화예술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찰하여, ③ 독립 거버넌스 생태계인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에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e-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모델들을 점검하고, 특히 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전자 정책 사이클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빅 데이터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의 통계적 방법으로 수행이 힘들었던 대규모 인구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빅 데이터는 초기부터 정책도구화 가능성이 검토되어 왔다. 소셜 빅데이터와 같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개진하는 비정형 데이터와 인터넷 상거래와 같은 간접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정형 데이터 모두 정책 영역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도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검토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소셜 네트워크의 포스트, 블로그, 온라인 포럼 등의 텍스트를 클러스터링 해 집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것이다. 빅 데이터 활용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주로 데이터 수집, 분석 관련 기업들이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유,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기술적 탐색이 끝나 구체적인 활용 단계에 있는 API를 정책 프로세스에 투입하고자 하는 연구와 시도 또한 활발하다. 목적과 비전의 구체화, 책임소재의 명료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투명성, 사전·사후 평가 가능성 등 법제적,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정연한 기획이 문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 또한 이러한 기획의 길라잡이가 될 모델인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e-거버넌스는 첫째, 1970년대 서구에서 시작된 거버넌스 현상의 연장선상이라는 시각과 둘째, 네트워크 기반 ICT 발전에 의한 전자 민주주의 실험 및 적용 성격의 전혀 새로운 개념이라는 두 가지 전제적 가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생산된 관련 모델들은 이러한 기본적 인식, 시각, 목표를 뚜렷이 보여준다. 따라서 이 모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식과 방향성을 발굴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방법이다. 그 동안 생산된 e-거버넌스 모델들 중 담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Hiller et al. 모델, UN & ASPA 모델, Deloitte & Touche 모델, Moon 모델, Layne & Lee 모델, Gartner 모델의 성격을 분류해 보면, 웹 기반 서비스(web based service) 접근,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접근, 기술, 조직, 경영관리 실행 가능성 접근, 비용, 복잡성, 시간, 고객가치 등 경영평가 접근 등의 인식들이 발견된다. 이 접근을 e-거버넌스 단계별 평가의 지표로 삼아, 정책의 일반적인 오프라인 정책 프로세스에서 전자 정책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분석틀로 활용하여, 의제 선정, 정책 논의, 정책 수립, 정책 수락, 방법론 도입, 정책 수행, 정책 평가 등 7가지 정책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