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솔벤시 2의 보험부채 평가관련 최근 개정 논의와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의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솔벤시 2(Solvency 2)의 경우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따라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인 SCR 비율이 변동됨. 회사채의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는 자산 감소에 따라 SCR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SCR 비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확충 압력에 보험회사는 장기 또는 저신용등급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 또는 고신용등급 자산을 매입하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음. 이러한 대응은 보험회사의 전통적 기능인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역할 약화로 이어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에 대한 도입 방안이 최근 제안되고, 평가됨. 매칭조정은 상품특성을 반영한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을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해당 보험부채에 적용하도록 하여 통상적인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의한 SCR 비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임. 이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SCR 비율 변동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매칭조정 방안인 고전적 매칭조정만 솔벤시 2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평가함.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장기투자전략을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모든 보험부채에 적용하도록 하여 급격한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인한 SCR 비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임. 이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영구적이고, 예측가능한 새로운 장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아직까지 최종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보험산업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과 장기투자 특징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역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과 장기투자 특징을 보험부채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적 적합성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과 관련된 유럽연합 내 논의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