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법에서의 시민참여 =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English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시민의 사법에의 참여의 전형적인 제도의 하나인 배심제도에 대한 제도 도입의 당부를 검토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영국에 있어서의 동 제도의 역사적ㆍ이념적 의미와 동향 등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우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에 있어서 배심제도는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자유와 전제왕권 사이의 든든한 방벽이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에 있어서는 직업재판관에 의한 재판에 비해서 배심재판은 비용이 소요되는 제도로서, 또한 종종 권력의 의지대로 되지않는 "귀찮은" 존재였다. 그것은 때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실정법과 관계없이 증거상은 명백히 유죄인 피고인을 무죄로 평결하여 석방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영국에 있어서는 배심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도가 행하여졌다. 예컨대 치안판사재판소(Magistrates Courts)의 관할범죄를 확대하는 것에 의해 배심의 권한축소를 시도하거나, 배심을 의지대로 되는 자만에 의해서 구성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다양한 궁리를 하였다. 게다가 배심원후보자를 사전에 조사해서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자는 배제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배심제도의 비판을 검토할 때에는 그 비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물론 그 비판이 어느 계급 혹은 계층의 이익에서 행하여졌는가, 그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의깊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에 있어 배심제도는 사법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의해 사법분야에서 전제왕권의 개입이 배제되었고, 배심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 즉 배심의 결정이란 예측할 수 없고 잘못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그 한 원인이다.
영국에 있어 민사배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1854년의 보통법절차(Common Law Procedure Act)에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지 않을 수 있었고, 1933년의 사법행정법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33] 은 당사자가 권리로서 배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더욱 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이 판단하여 배심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민사사건에 있어 배심재판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 대배심은 1948년 폐지되었고 소배심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배심 없이 전문법관에 의해 재판이 행해지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개관
• Ⅱ.배심제도의 기원
• Ⅲ.소배심의 등장
• Ⅳ.배심제도의 발전
• Ⅴ.배심제도의 동향
• Ⅵ.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