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 災難管理 力量强化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硏究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l governments' policies for strengthening of autonomous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 focused on the case of Ansan city C.A.I.N.D

국문 초록 (Abstract)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재난은 우리를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우리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재난도 더불어 다양화·대형화 되고 있다.
재난의 영향도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고도의 과학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나라들도 다가올 세계적 재난과 재앙에 대비한 많은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재난대처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 4월 정부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소방방재청의 개청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해대비능력 강화를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과거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실을 확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정책적 부문과 타 부처 관련 협의 및 조정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11월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관리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rategy Planning for Mid-to Long-Term] 우리나라 재난발생의 유형변화와 재난관리 중점대상에 따른 조직체계 변화등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 안전한국(Safe Korea)과 강한 방재실현 초석 마련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예측 불가능한 즉 불확실성, 불가측성이라는 재난의 전통적인 특징을 내재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9월30일 인도네시아 7.6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으로 1,600여명의 사망·부상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역시 태안반도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에 의한 원유유출사고와 2008년 1월과 11월에 일어난 이천 냉동창고 폭발사고 그리고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에 의한 뉴-올리언즈 침수피해(공식 사망자 1,069명, 피해규모 2,000억 달러)와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대지진(리히터규모 8.9)에 의한 쓰나미 발생으로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여름 태풍 “모라곳”에 의한 타이완 섬 태풍피해로 전 세계가 재난에 대한 공포와 대비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정확한 체계, 시스템 운영능력의 부족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역량의 극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출된 문제점, 특히 일반 국민 또는 주민이“ 지역”에 기초를 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방재의식의 확대와 자치방재 대응역량강화 방안등, 기존에 연구된 각종 백서, 보고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안산시에서 실시하였던 각종 재해 및 재난 대응·대비를 위한 시책 등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방재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민간부문 즉 NGO 측면에서의 활동에 대한 방향의 검토 및 현재 움직임에 대한 향후 추진방법등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번째, 재난과 관련된 각종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일선 시·군의 재난관련 업무는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 재난총괄과에서 시행하던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어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방관서가 화재진압과 소방시설 점검업무이외에 일반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무의 일부 중복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업무의 지역 자치방재 역량강화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기획, 법률정비,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기능적인 운영매뉴얼을 통한 훈련과 실제 대응능력강화 방안은 소방방재청등 일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의 책임을 맡아 추진하고,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제 대응 및 대비, 복구 등 실행단계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업화된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번째, 공공부문에 일방적인 의존성만을 강조한 민간부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민 자율·자발적 참여방안을 검토하여 가까운 방재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등의 주민자치조직의 활동과 대응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영하거나 시행중인 주민 조장행정조직 및 자치조직, 지역자율방재단, 시민 재난안전네트워크, 기타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운영중인 조직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확산시행 하고, 세번째,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지역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례와 활성화방안 등 새로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양산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재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업무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제공과 아울러 시민참여의 정도를 높여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기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사회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기약하게 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절 연구의 범위
• 3절 연구의 방법
• 2장 재난관리의 의의와 체계
• 1절 재난과 재난관리의 일반적 분석
• 1. 재난의 정의
• 2. 재난의 종류와 특성
• 1) 재난의 종류
• (1) 자연 재난
• (2) 인적 재난
• (3) 국가 기반 재난
• 2) 재난의 특성
• 3. 재난관리의 의미
• 1) 재난관리 정의
• 2) 재난관리의 특성 및 유형
• (1) 특성
• (2) 유형
• 2절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역사적 고찰
• 1. 역사로 본 재난의 변천사
• 2. 근대 재난관리
• 3. 민간전통 주민자율 구제제도의 역사
• 3절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 1. 국가 재난관리 체계
• 1) 법률 및 조직구성 체계
• (1) 법률적 체계
• (2) 재난방재 조직의 구성 및 변화
• 4절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방재조직
• 5절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체계
• 1. 지역 내 민간 방재의 의의와 필요성
• 1) 민간 방재의 의의
• 2. 지역 민간 재난방재 개념정리
• 1) 지역사회와 재난의 관계
• 2) 지역사회와 방재문화
• 3) 지역방재력의 발휘형태
• (1) 발휘형태의 4가지 구분
• (2) 억지력의 향상
• (3) 경감력의 향상
• (4) 복구력의 향상
• 3장 민간의 재난관리 실태 및 문제점
• 1절 공공 중심의 재난관리 조직과 운영
• 1. 기관 내 재난 관련 조직 운영
• 1) 지역 민방위대
• 2) 의용 소방대
• 3) 지역 수방단
• 2. 기관 외 민간 조장행정조직 운영
• 2절 민간 중심의 재난관리 조직과 운영
• 1. 지역자율방재단
• 2.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 3. NGO를 중심으로 한 조직 운영 형태 검토
• 3절 설문조사
• 1. 조사설계
• 1) 모집단
• 2) 표본집단
• 3) 조사기간
• 4) 조사방법 및 분석연구
• 2. 설문조사
• 1) 조사 설계 및 계획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3. 조사결과분석
• 1) 지역자율방재단 인식여부
• 2) 지역자율방재단 참여동기분석
• 3) 지역자율방재단 필요성 및 활동성분석
•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분석
• 5) 민간 시각의 방재행정 분석
• 6) 시사점
• 4절 방재 선진국가의 재난관리
• 1. 미국의 재난 및 방재관리 제도
• 2. 캐나다의 재난체계
• 3. 일본의 지역재난관리 체계
• 4. 대만의 지역재난관리 제도
• 5절 민간 재난관리의 문제점
• 1. 재난행정의 운영 문제점 인식
• 1) 행정적 시각에서의 문제점
• 2) 민간부분의 재난 및 방재체계 문제점
• 3)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 4장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재난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 1절 지역재난관리의 추진방향
• 1.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 2. 재난자원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도입 방안
• 2절 행정적 지원방안
• 1. 지역의 재난대응력 개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1) 행정적 지원방안
• 3절 민간의 재난 대응력 제고방안
• 1) 민관 조직의 단계별 대응체계의 재정비 방안
• 2) 재난관리의 연속성계획(BCP)수립과 지역위기관리 제고 방안
• 3) 지역 재난자원관리를 위한 주민조직화 방안
• 4절 주민 조직의 활동 프로그램의 제안
• 1 지역 인적자원과의 재난관리 네트워크 강화
• 2 지역 방재자원의 재난대응력강화 연수대회
• 3 재난방재기자재 정비 사업의 실시
• 4 안전안심 커뮤니티 홍보 지원사업 실시
• 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