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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제도의 이중과세 조정 및과세권 확보 측면의 평가 및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Departure Tax to Adjust Double Taxation and Secure Tax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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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review of current tax laws enforcement and comparable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departure tax to adjust double taxation as well as secure tax revenues through amending tax laws...

      Based on the review of current tax laws enforcement and comparable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departure tax to adjust double taxation as well as secure tax revenues through amending tax laws and bilateral tax trea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under general tax environments where taxpayers’ whole capital gain from disposition of stocks is taxed after departure in the residence contry, their tax burdens are greater than those imposed under the rational method of departure taxation in most cases, and the tax revenues which the taxing authority can collect are not greater than those under the rational method in all cases. That is, under such general tax environments, departure taxation is flawed, in that the double taxation problem is not completely resolved, and tax revenues are not secured enough.
      As a result, the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rational method of departure taxation through taxing capital gains which accrued in the period of taxpayers’s residence, as well as allowing the deduction of capital losses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 based on the deemed acquisition and disposal provision in the tax laws in Canada. Furthermore, the capital gains from departure taxation should be merged with ones from other income taxation in stock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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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의 분석결과 거주자의 국외이주 이후 상대국의 거주기간 동안 해당 주식 등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식에 의한 납세...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의 분석결과 거주자의 국외이주 이후 상대국의 거주기간 동안 해당 주식 등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식에 의한 납세자의 세금부담과 비교할 경우 실제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실제 양도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크고, 상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국내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제한적 상황을 제외할 경우에는 더욱 커져서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상 취급이 이루어지고,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식에 의한 우리나라의 세금징수액과 비교할 경우 실제 과세관청 징수액은 상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아져서 과세권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세법 개정에서는 국외전출시 간주처분과 국내 재전입시 간주취득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캐나다의 세법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과세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경우 주식 등의 양도차손에 대하여 일반적인 국내주식 등의 양도차익과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통산을 허용하고, 이와 병행해서 과세대상 그룹별로 허용하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국외전출세에서 별도로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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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캐나다 국세청"

      2 "일본 국세청"

      3 "삼일인포마인"

      4 오윤,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6

      5 "국가법령정보센터"

      6 太田洋, "富裕層の海外移住と国外転出時課税制度の創設" 33 (33): 62-71, 2015

      7 OECD,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Action 6-2015 Final Report)" OECD 2015

      8 Garbarino, C., "Harmonization and coordination of corporate taxes in the European Union" 25 (25): 277-295, 2016

      9 BDO, "Exit Taxation, Publication of European Union Direct Taxes Center of Excellence"

      10 외교부, "2016년 해외이주신고현황"

      1 "캐나다 국세청"

      2 "일본 국세청"

      3 "삼일인포마인"

      4 오윤,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6

      5 "국가법령정보센터"

      6 太田洋, "富裕層の海外移住と国外転出時課税制度の創設" 33 (33): 62-71, 2015

      7 OECD,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Action 6-2015 Final Report)" OECD 2015

      8 Garbarino, C., "Harmonization and coordination of corporate taxes in the European Union" 25 (25): 277-295, 2016

      9 BDO, "Exit Taxation, Publication of European Union Direct Taxes Center of Excellence"

      10 외교부, "2016년 해외이주신고현황"

      11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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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8 0.48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9 0 0.8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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